재정경제원은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의 마지막 관문인 제2차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위원회(CMIT/CIME) 합동회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무역위원회가 다시 양자협상의 성격이 강한 요구들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같은 OECD측의 요구가 우리의 자본자유화나 개방화계획등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어서 연내 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OECD무역위원회는 추가요구들에 대한 한국측의 답변을 놓고 12일 위원회 회원국들만의 회의를 열어 2차 회의 개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최근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OECD무역위원회는 4∼5일의 CMIT/CIME 제2차 합동회의와는 별도로 ▲OECD회원국들에 부과되고 있는 조정관세철폐 ▲농산물 검사·검역제도 간소화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축소 ▲고급시계 특소세 폐지 등을 요구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요구사항들이 양자협의 대상의 성격이 짙은 것이어서 OECD회원국들이 우리나라의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걸려있는 통상현안들을 해결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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