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과 8월5일 전주시와 여천군에서 새시장과 군수를 뽑는 보궐선거가 각각 실시된다. 자치시대가 출범된 지 1년여만에 치러지는 첫 보궐선거다. 전임 자치단체장이 독직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불명예퇴진한 자리를 메우는 선거라는 게 공통점이다. 그 점에서 두 선거는 요즘 1년 평점작업이 한창인 자치제의 그늘이다.전임 전주시장은 건설회사 대표출신이었다. 그는 전주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정보를 자기 회사에 빼돌려 낙찰을 받게 한 혐의등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전임 여천군수 역시 시 프린스호 침몰사고로 어민들이 시름에 젖어 있을 때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한마디로 주민들의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렸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따로 없다. 민선시대라 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주민의 이익을 위해 바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케이스다.
이 점과 관련해 먼저 반성을 해야 할 곳은 정치권이다. 공복의식이 떨어지는 후보를 공천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지역할거주의는 말뚝을 공천해도 당선되는 풍토를 만들었다. 인물이 아니라 지역성이 선택의 준거가 됐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민의 자유로운 참정권행사를 저해했고, 민주제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해악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초보적인 해결책으로 단체장선거에서의 정당공천배제문제가 정치권과 자치단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정당공천이 배제된다면 주민들은 단체장을 선택함에 있어 얼마간 지역성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그것은 기대할 수 없다. 국민회의는 후보를 일찌감치 선정해 놓았고 여당인 신한국당은 공천을 할까말까 망설이다 안하기로 했다.
특히 정당공천배제를 당론인 것처럼 내비치고 있는 신한국당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신한국당이 두 선거에서 무공천을 택한 것은 정당공천 배제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승산없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입버릇처럼 말하듯 「책임있는 집권당」이라면 승산있는 지역에서의 보궐선거에도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원칙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