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자제실시 1년을 맞아 발간한 「민선자치 서울1년백서」를 놓고 여당인 신한국당과 정부관련부처가 너무 민감하게, 그것도 감정에 치우친 듯한 대응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서울시백서는 민선시장출범 한해동안 지자제를 하면서 자치행정분야·재정여건분야·일반행정분야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21개 과제들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의 개선노력을 촉구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지방자치의 보다 나은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의 요건인 자치입법권·자치인사 및 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을 보다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위임해 주고 전국인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1천1백만 시민을 포용한 수도 서울의 위상과 권한을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와는 조금은 다르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하에서 지자체가 자기사무 자기재원 자기처리란 큰 원칙을 실현하자면 서울시백서가 요구하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이양논리에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것이 우리 견해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서울시의 백서가 아니더라도 많은 다른 지자체장들과 지방의회가 문제제기를 오래 전부터 해왔던 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신한국당이 백서가 공식발표되기 전에 「조순시장이 자신의 실정과 무능에서 비롯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중앙정부에 전가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난을 하고 나선 것은 온당한 대응이라고 보기가 어려웠다. 야당출신 시장에 대한 평소의 곱지 않은 감정이 터진 것 같아 떳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무부의 반응도 썩 적절한 것 같지가 않다. 즉각적인 대응 자체가 감정에 치우친 것 같고 밥그릇 다툼식의 경쟁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기 십상이다.
특히 서울시백서에서 시장이 국장급이상 국가직공무원의 전보마저 마음대로 못한다는 불평에 대해 내무부가 그 대상자는 14명에 불과하다는 반박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본다. 내무부승인대상 인사직급의 많고 적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무부가 서울시 위에 군림하는 위상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다.
민선자치를 하는 큰 목적은 중앙의 간섭 없이 지방의 일은 지방에서 처리하게 하는 지방분권주의를 통해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자는데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권한을 지자체에 광범하게 위임하는 것이 옳다.
권한남용이나 시행착오를 우려해서 폭넓은 권한 이양을 유보한다는 것은 중앙집권적 발상일 뿐이다. 여당과 정부는 백서가 제기한 문제들을 심도있게 검토, 대안마련과 개선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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