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공 내년 민영화/정리해고제 도입 추진/근로자 파견·변형근로시간제도/올 경상적자 백10억불물가 4.5%선 전망정부는 2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주요 기간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해외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이들 업체들이 국내은행 등에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현재 10년으로 돼있는 대출상환기한을 없애는 한편 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 매각대금을 전액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투자키로 했다.<관련기사 5·9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담배인삼공사를 공장별로 나눠 민간기업에 매각하되 매각방식은 여러 기업이 공동참여하는 컨소시엄형태를 검토중인데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말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획기적인 민자유치방안을 7월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안정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영이 어려울 때나 인수·합병때 근로자의 해고를 인정하는 정리해고제, 근로자를 기업체등에 임시로 파견하는 근로자파견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변형근로시간제 등의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96년 하반기 경제운영방향」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고비용·저효율구조 개선 등 경제체질 강화시책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연수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1만명을 추가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올해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당초 예상의 2배가량인 1백10억∼1백20억달러 가량으로 늘어나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연초 전망인 4.5%대와 7∼7.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경제운영의 중점은 물가안정과 적정성장 유지 및 경상수지적자 축소에 두기로 했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수출기반을 늘리기 위해 수출주도 중화학공업 11개, 중소기업형 경공업 10개, 미래 유망기업 9개 등 총 30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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