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편중벗고 중기 집중 육성/기술개발 등 지원 중기 수출비중 2000년 50%로/중화학산업구조 고도화 고부가가치 생산 전환/신소재·정밀화학·항공기 등 9개 주력업종 키워중화학산업 특히 대기업 위주의 편중된 수출산업구조에 메스가 가해진다. 통상산업부는 2일 총체적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수출부진이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철강 등 일부 업종에 치우친 국내 수출산업구조에 기인한다고 판단, 이를 치유할 대책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수출위기 타개책은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내외 여건변화에 탄력적이고 고부가가치의 소량다품종 생산이 가능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대기업에 편중된 구조를 개선하고 환율변화 등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하고 튼튼한 경제체질로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1억달러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1,000개면 1,000억달러 수출이 된다는 계산이다.
또 현재의 수출주력인 중화학제품의 생산구조를 고도화해 고부가가치 위주로 전환하고 21세기 수출을 이끌어갈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신소재 정밀화학 항공기 등 9개산업을 선정, 집중육성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자동화설비를 새로 까는 등 생산구조를 바꾸는데 올해 1조5,000억원을 지원하는데 이어 내년에는 2조원(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12%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내려 기술집약형 창업기업 등이 감면을 받아 12% 이하의 세금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 공동상표에 세제지원을 해 마케팅을 도와주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연내에 외국인근로자(산업기술연수생) 1만명을 수출 중소기업에 추가 배정하는 한편 체류기간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30대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출자총액 예외인정한도를 현재 10%미만에서 20%로 확대, 대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출자를 통한 자금지원 강화도 유도키로 했다.
입지난 완화를 위해선 국가관리공단이 중소기업 입지선정에서 공장등록까지 일관 지원하고 무등록공장의 실태를 파악해 연내에 이전대책을 수립한다.
통산부는 현재 38%에 불과한 중소기업수출비중을 2000년까지 50%선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중화학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등 11개 산업을 선정해 고부가가치제품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반도체는 메모리분야에서 비메모리분야로, 철강은 일반강에서 특수강으로, 조선은 범용선에서 특수선으로, 가전은 전통가전에서 고선명TV 디지털VCR 등 첨단가전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특히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자본재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말로 끝나게 돼있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노후시설 개체용 투자, 공장자동화 등의 투자에 대한 10% 세액공제제도를 2년 연장, 98년말까지 유지키로 했다.
또 신발 피혁 직물 등 10개 경공업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유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소재 정밀화학 항공기 환경설비 등 9개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발굴해 수출주력산업을 현재의 중화학에서 이들 산업으로 대체시킬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핵심기술 및 시제품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민간개발 산업단지의 산지전용 부담금 감면확대와 중소기업용 입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을 통해 산업단지 공급가격의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또 녹지지역내 자동차하치장 및 시멘트유통기지 설립을 허용, 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 기업의 원가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이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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