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처방보다는 중장기 구조개선 강조/“고임=경쟁력 약화” 노동제도 개혁 밝혀정부가 2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위기」로까지 표현되는 현 경제상황에 대한 단기적·대증적인 처방은 있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이다. 고비용·저효율 구조개선등 경제의 체질을 바꾸어야 물가도 잡고 경상수지도 개선하고 지속적인 성장도 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하나는 고비용·저효율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인 고임금과 사회간접자본 부족 현상에 대한 대응이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철도 공항 도로 항만등 국가 기간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에 대해 86년이후 금지되어 왔던 해외현금차관을 허용하고 현재 10년으로 돼있는 국내은행의 대출기한을 폐지하는 한편 담배인삼공사등 공기업을 매각, 그 대금을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모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임금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관계 제도 및 관행을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것으로 고비용 구조를 고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고비용 구조와 근로기강해이등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는 저성장·고물가 속에 경상수지적자가 확대되는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 지금부터 경제체질강화 노력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때문에 정부는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해나가겠지만 정부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범국민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기업에는 기술개발 생산성향상 경영혁신등에 주력할 것을, 근로자들에게는 생산성을 넘는 임금인상요구 자제를, 국민들에게는 근검절약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등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개방화와 규제완화라는 큰 흐름속에서 정부의 역할이 전에 비해 많이 축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총론만 제시하고 각론은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한 점은 돋보이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처하는 태도가 너무 안일해 마치 「대국민 호소문」같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또 고비용·저효율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 지나친 임금인상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경직적인 노동관계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수준으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중 「물가불안과 경상수지적자의 근본원인」에서 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첫번째로 꼽았다. 주요 선진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시간제등이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등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이 경직적이고 일부 근로자 복지제도는 선진국보다 앞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외국에 비해 낮아 임금이 최근 수년간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인력수급 원활화를 저해하는 노동관계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수준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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