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경제체질 개선/정부·기업 등 모두 나서야”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일 청와대 경제장관회의가 끝난후 재경원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사개혁위원회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나부총리의 기자간담회 내용.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의 초점은.
『물가안정이다. 상반기에 소비자물가가 이미 3.8% 오른데다 이달 담배·석유류 교육세부과와 서울시내버스인상등으로 최소한 0.53%의 인상요인이 있어 7월까지 물가는 연간억제목표치(4.5%)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러나 농산물출하조절, 철도·지하철요금 동결, 공산품 가격인하등 범정부적 물가안정노력을 편다면 물가는 연간목표이내에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사문제에 대한 입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서구식으로 갈수록 경직화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내에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공급업을 양성화하는 근로자파견제 ▲회사 인수·합병시 해고를 인정하는 정리해고제등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높일수 있는 제도가 꼭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가동중인 노사개혁위원회에 꾸준히 건의하겠다』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에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정부는 앞으로 2∼3년간의 경제체질개혁, 즉 고비용저효율 구조개선에 전념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탄력성제고방안,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을 위한 민자도입확충방안등이 그것이다』
―경제의 어려움타개를 위해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정부뿐 아니라 기업 근로자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양적 확대보다 기술개발 감량경영 업종전문화에 주력해야 한다. 임금부담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 결국 산업이 공동화하고 취업기회가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금인상요구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국민소비생활은 보다 건전해져야 할 것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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