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차이없다” 불구 24%가 “나아졌다”/전문성 결여·예산 부족 해결 걸림돌 꼽아교통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의 대부분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도 교통상황이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교통전문지인 교통정보신문사가 6월10일부터 2주일간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교통학자, 시민단체 실무자, 연구원, 교통행정공무원, 운수업계 종사자등 교통관련전문가 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 1년 교통개선실태 설문조사」결과 74.1%가 지자제 이후에도 교통상황이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 24.1%는 상황이 나아졌다고, 1.8%는 더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이로 미루어 전문가들은 지자제 실시 이후 교통상황이 더디긴 하지만 개선의 기미가 있는 것으로 총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업무 수행능력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4.7%가 「지자제이전과 대동소이하다」고 답해 지자제의 진정한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보여줬다.
다만 34%가 「미흡한 점도 있지만 이전보다 다소 나아졌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자체의 교통업무 추진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34.7%가 「전문성 결여」라고 지적해 전문인력양성이 시급함을 보여줬고 다음으로는 예산문제(21.4%), 지역이기주의(13.3%), 행정력부족(10.2%), 조직의 경직성(9.2%), 주민협조부족과 단체장의 의지부족(4%)등을 꼽았다.
이밖에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업무태도에 대해서는 「과거 중앙집권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과 「양자간의 의견대립이 잦아 업무진행이 더디고 비효율적」이라는 응답이 똑같이 32.7%를 차지, 중앙정부의 관행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마찰을 심각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의견이 대립될 때 양자가 지켜야할 원칙에 대해서는 32.1%가 「지역여건과 현실인식」을 지적해 중앙정부가 때로는 국가행정논리로 지역의 사정을 배제하려는 사례에 대해 반발심이 상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는 국가전체의 경제성등 실리(28.6%), 지자체의 지역이기주의 배제(21.4%), 중앙정부의 권위주의 타파(14.3%)순서로 답했다.
교통관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역의 반발등 현실적으로 쟁점화해있는 지방화시대의 극복과제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묻는 질문에는 64.2%가 「지역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구속력을 가진 의견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사실상 지자체편을 들었다.
이는 지난 1년간 주요국책사업이 심각한 혼선을 빚어 왔는데도 중앙정부가 다소 독선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왔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특별법제정으로 국책사업만큼은 중앙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도 24.5%를 차지해 반대시각도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지자제 실시 이후에도 행정개선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교통관련 국가기관을 하나 꼽아보라는 질문에는 건설교통부(18.9%)를 제일 많이 거론했고 이어서 철도청(15.1%), 지하철공사와 서울시 각구청(각 13.2%), 서울시와 경찰청(각 11.3%), 도로교통안전협회(9.5%), 교통안전공단(7.5%)등의 순으로 지적했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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