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생 추가 도입 난항

◎법무부 “범죄 급속증가·작업장 이탈 빈발” 반대로올 연말께로 예정됐던 제5차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도입이 관련부서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재정경제원과 협의하에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덜어주기위해 올 3·4분기중 추가로 2만∼3만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들여오기로 했으나 법무부 노동부등 관련부처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기청은 이달 중순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도입시기와 도입규모를 최종결정할 예정이지만 법무부등의 반대가 심해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특히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연수생들의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작업장 무단이탈현상이 빈발하는 점 등을 들어 추가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기청은 노동집약적인 산업형태에 머물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여전하며 이를 돕기 위해서는 외국인연수생의 추가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기청은 이달말까지 입국할 제4차 산업연수생 2만명 가운데 1,000명은 연근해 어업인력으로 돌리고 나머지 1만9,000명에 대한 배정을 최근 마쳤으나 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