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호기 설치권 싸고 서울시경찰청 맞서/고속철 통과지역마다 민원만 1천여건 산적도지자제 1년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 간에 교통문제를 놓고 많은 갈등과 이해대립이 표출됐다.
먼저 광역교통행정체계의 정비안이 내내 논란이 됐다. 인구와 행정이 밀집된 수도서울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도등이 공동참여하는 「수도권광역교통기획단」등 광역교통체계의 운영이 필수적인데도 해당 지자체간의 이해가 엇갈려 아직까지도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시 교통국장과 도로국장, 경기도 교통관광국장과 도로국장, 인천시 교통국장과 도로국장등이 참여하는 「수도권광역교통정책협의회」라는 임의기구가 사안에 따라 수시로 열리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협의회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협의와 집행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우선 이같은 협의체를 운영해가며 중장기적인 접근을 하자는 신중론을 택하고 있는데 비해 경기도는 가장 적극적으로 법률 제정을 통한 특별기구설치를 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통신호기 설치권을 놓고 서울시와 경찰청이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현재 도로의 건설·유지보수 및 도로안내표지 설치계획수립과 예산지원등은 서울시가 맡고 있고, 안내표지설치 결정과 설계, 발주, 설치및 관리는 경찰청이 각각 분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과거 임명직 시도지사의 보좌기관이었던 지방경찰청이 국가기관화함으로써 자치체와의 업무단절이 빈발하고 92년이래 모두 1천2백50억원을 지원했는데도 예산감사권이 없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경찰측에 설치관리권을 이양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주행세도입에 대해서도 내무부와 서울시및 건교부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서울시는 자동차 보유과세위주에서 이용과세로 전환해야 교통량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진다며 주행세도입을 추진중이나 내무부등은 국민반대와 교통량감소효과에 대한 기대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
신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경기도버스의 서울노선개설 문제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맞서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 버스업체의 서울노선개설을 반대하고 있는데 비해 경기도는 서울시 버스업체는 경기도에서 운행중이라며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해 규제가 풀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에서는 온갖 대립현상이 표출됐다. 경주통과문제를 놓고 건교부와 문체부가 정면 대립한 것은 이미 알려진 대로이며 그밖에도 부산차량기지 문제를 놓고 건교부와 국방부가 의견이 맞서있다. 그리고 노선통과지역마다 1천여건이 넘는 각 지자체의 각종 민원이 산적해있어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경우 인천시내에 인터체인지(IC)가 설치되지 않으면 공사허가를 취소하겠다며 인천시가 신공항건설공단에 반발하고 있고 고양시도 역시 같은 이유로 공사허가를 취소했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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