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부서 격상… 경영마인드 도입도/지하철·교량·가스 등 안전예산 대폭 확충/시민들 「민선시대의 변화」 체감도는 낮아조순 서울시장은 민선시장의 역할을 ▲지방자치의 틀을 세우고 ▲교통 환경 등 대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두 잣대로 민선 1년을 평가할 때 정부와 서울시간의 끊이지 않는 갈등, 꼬리를 무는 사고·사건으로 인해 선뜻 후한 점수를 매기지 못하는 것 같다.
우선 민선시정의 성과는 시정중장기계획의 수립과 행정수요에 걸맞는 조직개편, 시민참여기구의 대폭적인 확충등으로 요약된다.
시민들의 관심이 큰 교통, 환경분야는 담당부서가 격상되고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바른시정시민위, 녹색서울시민위 등 각종기구가 신설됐다. 시재정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문이 이루어졌고 예산운용에 경영마인드가 도입돼 건전재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도시안전예산이 50%이상 증가추세에 있고 지하철, 한강교량, 도시가스분야등이 집중관리되는 점도 괄목할 성과이다.
이와함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교통문제에서는 혼잡통행료징수, 버스전용차로확대, 거주자주차우선제 등이 마련되는 등 수요억제책이 과감하게 도입됐다.
복지쪽에서는 저소득 노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가정도우미제도가, 여성정책으로는 여성발전기금조성이 주요성과로 꼽힌다.
도시계획에서는 성장위주의 개발 대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개발과 정비의 조화를 목표로, 5대 전략거점 개발계획등 중장기 프로젝트를 대폭 손질했다.
그러나 사업이 많았던 만큼 비판도 많았다. 5월23일 북한 미그기 귀순당시 먹통이었던 서울 방공망은 민선이후 이완된 공직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내주었다. 또 지난달 강남 가스누출사고와 3백여가지에 달했던 2기 지하철 하자는 도시안전문제가 아직도 안심할 수준이 아님을 말해주었다. 교통정책의 경우도 혼잡통행료, 주거자주차우선제등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를 밀어붙이기식으로 도입, 적잖은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이 민선시대임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시가 민선1년을 맞아 자체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선장 취임전과 비교해 시정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시민의 57.5%가 「노」라고 응답했다. 서울시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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