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대폭 권한이양 촉구/조순 서울시장 자치 1년 백서

◎21개분야 문제점 지적조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민선출범 1년을 맞은 1일 일제히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등을 보장하도록 법령과 제도를 고치라고 요구해 정부와 지자체간의 마찰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조시장은 특히 『서울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정부 국회 서울시 3자간의 협의기구 설치도 구상해 볼 수 있다』고 말해 주목됐다.<관련기사 8면>

서울시는 이날 모두 21개 분야별로 정부의 비협조 등 제도·법령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백서도 발간했다. 서울시백서는 지난달 신한국당과 서울시간의 설전의 원인이 되는등 갈등이 표출된 상태여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 백서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특유의 다양성이 보장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간 업무분담이 이뤄져야 하고 조직과 인사의 자율권등이 보장돼야 하나 중앙집권시대의 법령 제도 관행등이 정비되지 않아 자치단체의 업무가 극히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특히 서울시의 경우 각종 제도가 자치의 걸림돌이 돼 현 상황에서는 시정을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임종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