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허용 등 부처간 이견 “팽팽”/관련업계 사업확정 못하고 정부 눈치/“투자활동 차질 경기침체 가속화 요인”기업의 투자계획을 좌우할 중요한 경제정책들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채 표류하는 바람에 기업들이 투자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1일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수도권 공장 신·증설허용문제 ▲공해배출부과금제도 ▲대구 위천공단 조성문제 ▲TV 냉장고등 8대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폐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완화 ▲주택부문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자격완화문제 ▲공기업민영화등의 정부정책이 수년동안 결말을 보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이들 정책현안들이 정부부처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바람에 관련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채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 경제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어져 기업경영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공장 신·증설등 수도권규제완화문제는 90년대들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통산부 건교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간의 의견대립이 심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최근에는 행정쇄신위원회까지 이에 가담해 수도권에 대기업의 공장증설을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건교부가 수도권과밀화를 이유로 반대, 정책결정이 유보되고 말았다. 업계관계자는 『허용하든지 말든지 가부를 빨리 결정해주어야지 언제까지 정부눈치만 보고 있을 수 있느냐』며 『경제정책의 장기 표류로 많은 기업들이 설비투자규모등 사업계획을 확정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냉장고 세탁기 컬러TV 등 8개 가전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여부를 둘러싸고 폐지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통산부와 불가입장인 재정경제원의 줄다리기가 수년간 계속돼 기업들이 공급확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해배출부과금문제도 환경부의 부과주장과 기업부담 완화를 내세운 통산부의 반대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대구 위천공단 조성문제는 경북과 경남의 의견대립으로 표류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범정부차원의 정책결정에 있어 자기부처 입장만 주장, 경제팀이 사공만 많고 조타수는 없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며 『기업경영에 중요한 정책은 하루빨리 처리해야 하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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