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책 마찰틈새 생활주권 강조흐름/지역실정 맞는 모델개발 급선무/기초단위 주민참여제도도 절실지방자치 1년동안 교통부문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기간은 과거 중앙정부의 하향식 계획수립과 일방적 행정이 지역주민의 생활주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향식 계획·행정체계로 전환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중앙정부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바람에 지자체와 빈번한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었고 또 지자체간에도 사사건건 대립을 빚기도 했다.
올해초 건설교통부는 경찰청및 15개시도와 함께 「교통개선100대과제」를 선정해 의욕적으로 교통문제 해결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1백대 과제중 40여개는 이미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것이었고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초등학교운동장 활용계획처럼 일부는 이미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폐기된 것이었다. 때문에 이 사업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할 수밖에 없었다.
또 서울시는 지난 4월이후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교통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와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내무부가 극력 반대하는 주행세를 도입하려고 시도했고 신호기등 교통안전시설 운영권을 놓고 경찰청과도 실랑이를 벌였으나 결국 힘에서 밀려 포기해야 했다.
지자체간의 대립도 지방자치 발전에서 해결해야할 숙제임을 보여줬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일한 교통권역인 수도권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예를 들면 과천―우면산도로개설이나 경인우회도로건설, 평촌―신림동 관악산관통도로개설 문제등은 상호이해 부족과 일부 지역주민의 반발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투입계획도 서울시가 경기도 버스업체의 서울노선확대를 불허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와 반대로 의정부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건설을 거부해 역시 공사가 난관에 부딪쳐있다.
지방과 대도시의 격차가 심화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각 지방실정에 맞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마다 교통전문가들이 배치돼야 하는데도 전문가들은 대부분 대도시, 특히 서울로 집중돼있는 실정이다. 물론 부산의 교통정책발전연구실, 경기도의 경기개발연구원 처럼 전문연구기관을 두고 전문인력양성과 정책입안을 제대로 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는 교통행정이 운수업체 관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1년에 불과한 시점에서 현재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 지방과 대도시의 격차만을 놓고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긴 하지만 각종 교통계획과 교통행정에서 과거와 달리 시민의 생활주권과 삶의 질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각 지방의 여건을 적절히 고려한 사업의 개발과 창의적인 행정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종전과 다른 행정과정을 통해 각 지역 사정에 맞는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다. 지자체에 대한 더 많은 권한과 책임 부여와 지방자치에 대한 더 폭넓은 시민참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그동안 교통행정은 중앙집권적인 계획수립과 하향식 시행을 통해 고도경제성장을 뒷받침해왔다. 모든 계획체계와 행정집행은 개발을 주도하거나 뒷받침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었고 그것은 곧 공공이익이기도 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경험적 인식이 축적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생활주권을 지키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이 주도해왔던 이전의 계획 수립과정과 시행절차가 더 이상 지방자치시대의 시대적 요구를 감당할 그릇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과제는 아래로부터 자치행정과 시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상향식 계획수립과 시행절차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단위의 교통문제 해결에 주민참여를 제도화시켜야 하며 환경의 제약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교통개발 양식을 찾아내야 한다.<최정한 시민교통환경센터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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