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민요구에 관심 높아져” 68%/대민자세·시청문턱 등 개선 긍정 평가/공무원 74% “주민참여 더 확대” 전향적/본사참여연대 공동조사청주시는 지리적으로 남한의 중앙부에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이하 95년기준 70%)나 인구(51만8,000명), 행정동수(33개) 등에서 우리나라의 표준도시로 꼽을만하다. 또 충북도의 도청소재지로 2개의 행정구(상당·흥덕구)를 갖추고 있어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많은 편이다. 특히 청주시의회는 91년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전국에서 처음 발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본사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청주시민중 20세이상 성인남녀 405명과 청주시청 공무원 152명을 무작위로 선정, 5∼6월 2개월간 직접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청주시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주민들은 지방행정의 권위주의가 많이 탈색됐고 시정에 대한 영향력과 참여도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은 주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정도는 앞으로 더 확대돼야 할 것이며 주민의 참여가 정책집행을 더 순조롭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
▷탈권위주의◁
민선시장 취임후 시공무원들의 대민자세 변화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61.2%가 「개선됐다」고 응답, 「나빠졌다」고 답변한 응답자(2.8%)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전체 응답자의 39.2%가 시청 등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답한 반면 「높아졌다」는 응답자는 10.6%에 불과했다.
그러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변함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각각 36%, 50.2%에 달해 시공무원의 권위주의적인 자세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상당수 시민들이 청주시 등 행정기관에 대해 여전히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영향력◁
시정에 대한 주민의 영향력이 과연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65%가 「높아졌다」고 응답, 지방자치에 따른 이점중 하나인 주민의 정치적 자신감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접투표로 시장을 선출함으로써 과거의 무기력한 주민에서 탈피해 당당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주민요구에 대한 청주시의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68.8%가 「높아졌다」고 응답했고 민원·청원에 대한 시공무원의 반응도 역시 55.9%가 「높아졌다」고 답해 민선시장 취임후 주민영향력이 커졌음을 입증했다.
▷주민 참여도◁
주민참여도의 변화여부를 묻는 질문에 63.7%의 응답자가 「확대됐다」고 응답, 지방자치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려 주었다.
그러나 민선시장 취임후 청주시의 사업과 계획 등에 대한 홍보가 「늘었다」는 응답은 45.4%로 「변함없다」(49.4%) 또는 「감소했다」(5.3%)는 의견보다 적게 나타나 자치단체의 홍보 노력이 더 강화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조사대상 청주시 공무원중 절대다수인 74.4%가 현재 주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정도보다 앞으로의 참여정도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더라도 주민참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전체의 74.8%에 달해 주민참여에 대한 시공무원들의 인식이 매우 전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결정의 초기단계부터 주민참여가 허용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전체의 79.1%가 「그렇다」고 응답, 과거 정책입안 단계에서 주민의사를 감안치않고 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하향식 의사결정방식이 더이상 효율적이지 않음을 시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앞으로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의 입지와 관련한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갈등 해소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가 시정책의 합리성을 높인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시공무원이 61.9%에 달했고 56.6%의 응답자는 주민참여가 정책집행을 순조롭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청주시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민참여방식은 공청회나 자문위원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이었다.<박정태 기자>
◎설문항목과 답변(설문중 1∼7은 청주시민, 8∼13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임, 단위는 %)
1.민선단체장 출범이후 관청의 문턱은.
▲상당히 높아졌다(1.8) ▲약간 높아졌다(8.8) ▲변함없다(50.3) ▲약간 낮아졌다(35.4) ▲상당히 낮아졌다(3.8)
2.공무원의 대민원 업무태도는.
▲상당히 개선(9.6) ▲약간 개선(51.6) ▲변함없다(36) ▲약간 악화(2.8) ▲상당히 악화(0)
3.시정에 대한 주민의 영향력은.
▲상당히 높아졌다(6.8) ▲약간 높아졌다(58.2) ▲변함없다(31.6) ▲약간 낮아졌다(3) ▲상당히 낮아졌다(0.3)
4.주민요구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도는.
▲상당히 높아졌다(10.6) ▲약간 높아졌다(58.2) ▲변함없다(29.1) ▲약간 낮아졌다(2) ▲상당히 낮아졌다(0)
5.민원·청원에 대한 공무원의 반응도는.
▲상당히 높아졌다(7.4) ▲약간 높아졌다(48.5) ▲변함없다(40.6) ▲약간 낮아졌다(3.3) ▲상당히 낮아졌다(0.3)
6.주민참여도는.
▲상당히 확대(8.9) ▲약간 확대(54.8) ▲변함없다(31.7) ▲약간 축소(3) ▲상당히 축소(1.5)
7.시의 사업에 대한 홍보정도는.
▲상당히 증가(3.8) ▲약간 증가(41.6) ▲변함없다(49.4) ▲약간 감소(4) ▲상당히 감소(1.3)
8.현재와 비교해 앞으로 주민의 시정참여 정도는.
▲대폭 축소돼야(3.9) ▲소폭 축소돼야(5.3) ▲현재가 적절(16.4) ▲소폭 확대돼야(39.5) ▲대폭 확대돼야(34.9)
9.업무처리에 지장을 주더라도 주민참여는 반드시 있어야 하나.
▲매우 그렇다(8.6) ▲그렇다(66.2) ▲그렇지않다(23.8) ▲절대로 그렇지않다(1.3)
10.정책결정 초기단계부터 주민참여를 허용해야 하나.
▲매우 그렇다(6.8) ▲그렇다(72.3) ▲그렇지않다(20.9) ▲절대로 그렇지않다(0)
11.선호하는 주민참여 방식은.
▲설명회 개최(13.5) ▲공청회나 자문위원회(54.1) ▲정책결정권 공유(27.7) ▲정책결정권 이양(4.7)
12.주민참여는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시킨다고 생각하나.
▲매우 그렇다(3.3) ▲그렇다(58.6) ▲그렇지않다(27.6) ▲절대로 그렇지않다(2.6)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