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적 도면화 개발때 훼손 막게/총리실,개선안 마련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은 1일 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한 협조체계 강화및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문화재 관리 역할분담 조정등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 4개부처에 통보했다.개선안은 지역별 문화유적을 도면화한 「문화유적분포지도」(가칭)를 제작, 개발사업과 건축공사의 허가 및 시행부서에 배포하고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도 개발부서와 문화재관리부서간에 긴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지침을 작성·운용토록 했다. 개선안은 문화재 발견신고 및 발굴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대학이나 박물관등이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발굴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