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 어려운 업무 구로 이양은 곤란/아직도 관선시장때의 구태 남아있어조순 서울시장은 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제를 장정에 비유하면서 『험하고 긴 등산길을 지나 이제 겨우 낮은 봉우리 하나에 올랐을 뿐』이라며 민선 1년을 회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민선 1년 백서에는 광고세 상품권 발행세 등 시민 부담을 전제로 하는 세금을 도입하겠다고 돼있는데.
『지금도 내국세의 40%를 서울시민이 내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부담을 무조건 늘리자는 건 아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펼치기 위해 지방세와 국세 모두 재검토한 뒤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시의 권한을 구로 이양할 생각은 있는지.
『권한이양 보다는 업무이양이 맞는 표현이다. 업무 이양은 구가 시보다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교통 도시계획 환경등 현재 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시 차원에서 해결할 것들로 구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겁다. 시가 구에 대한 지휘권을 가져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너무 구단위에서만 생각하면 시나 구 둘 다 일이 안된다』
―당적을 가질 용의는.
『서울시장에게는 정당을 초월한 넓은 정치적 안목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적 보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시의 여러 과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 국회 서울시 3자간 특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어떤가.
『여건을 보아가며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겠다』
―미그기 귀순때 경보사이렌이 울리지 않는등 지난 1년간 시 내부의 문제도 적지 않았다. 민선 1년을 맞아 자기 반성의 차원에서 내부의 문제를 돌아보고 개선할 계획은 있는지.
『95년 이전까지 시 공무원들은 관선시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아직도 그 유산이 남아 있다. 그러나 시 공무원들이 고의로 민선 시책을 좌절시키려 했다면 비난받을 짓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과거의 구태가 남아있는 게 조금은 불가피함을 인정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대과없이 민선시대의 기초를 닦았다』
―지난달 29일 삼풍 사고 추모제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 봉변당할까 두려워서는 아니었는지.
『일정이 너무 바빠 참석하지 못했을 뿐이다. 삼풍사고의 원인과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간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와의 교섭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큼 일을 했다. 봉변을 당할 이유가 없다』<박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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