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시장 혼란방지대책 추진 성과/「KEDO 동참호소」 등 우리입장도 살려29일 폐막된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담은 내용없이 요란하기만 했던 종전의 회담에 비해 비교적 생산성이 높았던 회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한국입장에서는 한반도문제와 관련, 기대이상의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회담의 최대 수확은 21세기를 향한 세기말적 전환기속에 있는 지구촌에 대한 철학적 개념과 이상의 정립이다. 이는 한마디로 「세계화(GLOBALIZATION)」로 표현됐다. 28일의 경제선언은 『오늘날 경제성장과 발전은 세계화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제, 지구촌의 현안을 이같은 공통인식하에 풀어 나가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부제 역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세계화의 성공」으로 돼 있는 이 선언을 통해 세계를 주도하는 G7지도자들은 세계화를 「지구촌의 대주제」로 확립했다.
이번에 제시된 지구촌의 성장과 발전 방안도 이런 인식에 바탕한 것이었다. 국가간 협력증대, 시장자유화, 국제기구의 구조개혁, 공정한 게임의 규칙, 위기대응 능력배양, 후진국에 대한 지원태세등이 그것이다. G7 정상들은 특히 세계화 과정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혼란방지 대책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 국가간 자본이동과 국제외환시장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의 강화 방안을 내년 G7정상회담 때까지 마련키로 한 것은 이번 회담의 실질적 성과중의 하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상들은 또 경제선언에서 「부상하는 경제권」이란 표현으로 개도국을 겨냥해 국제금융기구들이 이들 국가에 대한 감독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한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뇌물수수관행 척결및 정부조달과정의 투명성 확보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하는 등 한국을 포함한 신흥경제권을 겨냥한 공세적인 방안이 활발히 거론돼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환경보호 및 노동조건등을 무역과 연계하는 방안에서도 정상들간에 상당한 의견수렴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올해말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한판 실랑이가 벌어질 것이란 예상을 낳고 있다.
한편 남북한문제가 역대 어느 회담보다도 비중있게 다뤄져 한반도문제 해결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했음을 보여주었다. G7에 더해 러시아가 참여한 지난달 29일 의장성명(정치선언)은 4자회담을 지지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북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규정 준수와 핵투명성 유지를 촉구하면서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치·재정적 동참을 호소해 한국정부의 입장을 크게 살렸다.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는 반테러 선언의 채택이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미군기지 폭탄테러사건을 계기로 G7정상회담에서 사상처음 채택된 이 선언은 앞으로 국제적 공조 대책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리옹=송태권 특파원>
◎G7 의장성명 요지
다음은 서방선진7개국(G7)과 러시아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정치선언(의장성명)의 주요내용이다.
▲한반도 문제=북한에 대해 한국과의 대화·협력을 진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고 한국인들에 보다 안정되고 안전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항구적 평화협정에 관한 모든 제안을 지지하며 그 가운데 4자회담도 포함된다.
우리는 94년 제네바 핵협상 합의를 평가하며 북한이 국제 원자력기구(IAEA)와의 약속을 준수하고 「핵과거」를 완전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사회가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에 대해 정치·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국제범죄조직=국제범죄조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자원과 영향력을 동원하고 다국적 범죄에 대처하는 기관을 강화한다. 유엔 마약협약의 이행과 마약범 단속 강화, 돈세탁 방지 등을 위한 정보와 전문기술을 공유한다.
▲중동평화=중동평화협상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미 조인된 협정 이행과 함께 마드리드협정, 평화와 땅의 교환원칙 등을 토대로 광범위한 평화노력을 지속하기를 촉구한다.
▲이란·이라크·리비아 문제=이란 정부에 대해 극단주의 단체에 대한 지원중단등 중동지역 및 세계문제에 대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라크 및 리비아와 관련된 유엔 안보리의 모든 결의안을 완전 이행하려는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리옹 외신="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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