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저해요인 “재정난·중앙간섭” 꼽아/공무원 95% “민원서비스 개선”우리 국민과 공무원의 대다수는 지방자치제 실시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자제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방재정의 빈곤,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일보와 참여민주주의 시민연대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 전국 성인남녀 1천20명, 15개 시도의 계장이상 공무원 1백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제1주년 평가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사에서 지자제의 사회발전 기여정도를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의 68.2%, 공무원의 94.0%가 『매우 또는 어느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국민의 30.3%, 공무원의 6.0%는 『별로 또는 전혀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자제 정착의 저해요인으로는 일반국민의 35.8%가 지방재정빈곤을 꼽았고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간섭·통제(23.5%), 지방공무원의 타성(12.5%),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자질부족(10.1%)을 지적했다.
공무원은 44.0%가 지방재정빈곤을 들었고 40.7%가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라고 응답,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와 자율성확보가 지자제 성패의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응답자들이 거주지의 민선 시·도지사를 점수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 일반국민은 평균 63.0점, 공무원은 88.8점을 주었다. 분야별 개선정도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 개선의 경우 국민의 52.6%, 공무원의 94.7%가 『좋아졌다』고 답했다.<이영성·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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