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선거관련 공직자」 표현 제시/2야 견해차이 불구 수용할듯15대 개원국회가 금명간에 완전정상화할 것 같다.
한달가까이 접점없이 여야대치를 계속해온 정국상황이 지난 주말의 잇단 총무접촉을 통해 반전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회기내 국회정상화를 위한 여야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상황변화는 신한국당측이 핵심쟁점인 검·경 중립화문제에 대해 탄력적인 자세전환을 보인데서 비롯됐다. 신한국당의 서청원 총무는 「검·경의 중립성 강화에 관한 관계법」을 합의문에 명시하자는 국민회의측 주장 대신 「선거관련 공직자의 중립성 제고에 관한 법률」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명시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선거관련 공직자」의 범주에 검찰과 경찰도 포함된다는 것을 구두합의로 부연설명할 수 있다는 점도 약속, 이같은 타협안을 자민련의 동의아래 국민회의측에 내놓은 것이다.
여야는 특히 30일 검·경문제 이외의 협상대상인 상임위 배분문제 등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의견일치를 보고 합의문 작성에 들어갔다.
물론 국민회의측은 여당측이 제시한 「선거관련 공직자」라는 표현은 그 개념이 모호해 구속력이 없을뿐 아니라 검·경 중립화에 대한 야당의 명분과 노력이 희석될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다만 야권도 여당이 제시한 절충안이 진일보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선개원 후협상」원칙을 고수하던 여당이 야권의 일괄타결 주장을 실질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가 지난달 30일 『각당의 공식기구에 총무협상결과를 보고해 「설득」하기로 했다』고 까지 언급한 것은 사실상 협상타결을 위한 김대중 총재의 최종재가만이 남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같은 여야의 자세변화는 무엇보다 정치권 파행에 대한 여론의 악화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정치권에 쏠린 「양비론과 공멸론」의 시각을 함께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가 최근 「회기내 타결」을 수차례 강조했고 지난주 세미나에서 「합의제의 원칙」을 은연중 부각시킨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여권의 막판카드를 염두에 두고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으로서는 「개원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과 정치현실을 고려한 타협안을 제시한 것』 이라며 『금명간 국회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측은 30일 총무접촉에서도 여전히 「검·경 중립성강화」라는 표현을 명시하자고 주장했지만 일단 여당이 한발짝 물러선 상황에서 기존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렵게 됐다. 따라서 이신한국당 대표가 제안한 야당당사방문 및 두 김총재와의 회동은 개원정국의 정상복원을 상징하는 이벤트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정진석 기자>
◎국회정상화 의견 접근 뒷얘기/지난달 27일 서·이 총무 접촉서 실마리
개원협상을 벌여온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만료일(7월4일)을 목전에 두고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보았다. 5월30일 처음으로 접촉을 가진 여야 3당총무들은 6월30일까지 모두 10차례 공식·비공식회담을 갖고 절충을 벌여왔다.
국회정상화의 돌파구는 지난달 29일 열린 9번째 총무회담에서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이날 신한국당의 서청원총무는 제도개선특위에서 다룰 검·경 중립문제를 「선거관련 공직자의 중립」으로 바꿔 표현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에 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선거관련 공직자의 개념이 모호하다』며 여당측 제안에 난색을 표시했다.
그러나 신한국당과 자민련의 의견접근은 사실상 지난달 27일 열린 양당 총무접촉에서 이뤄졌다. 이날 국민회의 박총무가 집안행사로 지방에 내려간 사이 신한국당 서총무와 자민련 이총무가 단둘이 만나게 된 것이다. 양당총무는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마지막 협상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총무는 여당측에 「선거관련 공직자」란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에서는 이미 지난달 16일 3당총무접촉에서 검·경문제가 최대쟁점으로 부각된 뒤 정석모, 박철언 부총재 등이 『국회정상화를 위해 검·경표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온건론을 제시하는등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자민련 이총무는 지난달 28일 하오 국민회의 박총무를 2시간가량 만나 「검·경」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자고 설득했으나 박총무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다. 또 이총무는 김종필 총재에게 총무접촉결과를 설명, 「검·경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도 좋다」는 내락을 받았다. 다만 김총재는 『야권공조 원칙을 지키라』는 단서를 잊지 않았다.
그러나 박총무의 보고를 들은 김대중 국민회의총재는 『검·경표현을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의 입장변화가 표면화한 뒤 국민회의측도 파행정국의 책임을 피하고 야권공조를 지속하기 위해서 한발짝 양보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적지않다. 국민회의 김상현 지도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정치학회 세미나에 참석, 『김영삼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야당지도자들이 결단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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