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미흡한 영역 국가차원 구조적 해결 나서야우리사회에서도 이제 「지방」은 더이상 말단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라 「최일선」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95년 6월27일 단체장을 직선한지 1년을 맞으면서 지금까지 나타난 변화의 모습들을 일반국민과 공무원들의 눈을 통해 평가해 보았다.
이번 평가는 일반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이루어졌다. 물론 여론조사가 만능일 수는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실제의 행정운영 실태와 개선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와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들의 인식은 피상적으로 전달된 이미지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의 주관적 인식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들이 궁극적 주권자의 위치에 있으며 때로는 유권자로서 또 때로는 시민, 고객, 주민으로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지방자치의 성과에 대해 국민과 공무원간에 인식의 차이가 대단히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 모든 항목에 걸쳐 공무원들은 일반국민들보다 지방자치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행정의 신뢰성증대,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일반국민보다 50% 정도나 높았다. 하나의 가능성은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로 인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국민보다 발전의 추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조사가 결과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긍정적 응답을 하였을 가능성이다. 여론조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종의 호손효과(HAWTHORNE EFFECT)이다.
조사결과는 일반국민의 78%, 공무원의 94% 정도가 향후 지방자치제의 효과를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기대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 회의적인 응답자들중 상당수도 미래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 볼만하다.
이제는 지난 1년간 나타났던 변화들이 단체장의 개혁의지에 의한 일회성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다.
91년 이후 우리는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행정과정이 정치화함에 따라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 왔다. 그 결과 일반국민들은 일단 행정에 대한 신뢰, 민원서비스의 개선, 지역문화의 활성화 등의 분야에서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영역일수록 국가적 관심이 요청되는 구조적인 정책과제들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한 구조적 정책과제들은 「지방」이라는 틈새에 은폐되거나 회피될 수 없는 국가적, 시대적 책무라는 사실을 새삼 자각해야 할 것이다.<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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