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한돌­주민·공무원 여론조사(지방자치 1년:7)

◎기초장 역할 “지역개발”에 큰비중/교통문제 “악화·차이없다” 압도적/농어민·고학력층 「사회발전」에 기대감/주부층선 35%가 부정적인 전망 눈길/광역·기초장에 「생활개선」 주문/서울·경기서 모두 높게 나타나/「민원개선」 강원·전남·제주순 높은 점수/「국민 행정참여확대」 30­77%로 시각차/전국 1,170명 전화면접 실시조선일보와 참여민주주의 시민연대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지자제1주년 평가 여론조사」 결과 국민과 공무원 다수가 지자제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지방재정의 빈곤, 중앙정부 통제를 꼽았다. 이번 조사는 비례할당 및 체계적 무작위 추출로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20명, 15개 시·도의 시청 도청에 근무하는 계장이상 공무원 150명을 선정, 지난달 24∼26일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단 제주도는 인구비례로 할 경우 사례수가 적어 20표본을 임의로 할당했다. 오차는 ±3.1%.<편집자 주>

▷사회발전 기여◁

지자제의 사회발전 기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2.6%가 「매우 기여할 것」, 55.6%가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 국민 다수(68.2%)가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반면 「별로 기여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9.1%였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전망은 농·임·어업(74%), 학생(74.0%), 대재이상의 고학력층(74.1%)에서 높았으며 부정적 전망은 주부(35.3%)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농·어민의 긍정적 반응은 임명직 단체장시대의 소외감, 지자제시대의 기대감이 어우러진 결과로 분석됐다.

공무원의 경우 63.3%가 「매우 기여할 것」, 30.7%가 「어느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 절대다수(94.0%)가 긍정적이었다. 긍정적 응답이 일반국민 보다 공무원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공무원들이 지자제로 인한 변화를 더 체감하고 있기 때문 인것으로 해석됐다.

▷시도지사의 역할◁

광역자치단체장의 중요 역할을 순서대로 두 가지 지적하는 항목에서는 일반국민들은 최초응답으로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40.4%)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은 「교통 복지 환경 등 생활여건 개선」(32.9%), 「주민의사 수렴」(10.1%), 「민원서비스 개선 등의 행정개혁」(8.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으로는 「생활여건 개선」이 53.8%,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가 47.8%였다.

지역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시한 응답이 대전(64.0%) 강원(62.2%)에서 높았으며 「생활여건 개선」은 서울(46.4%), 경기(41.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은 최초응답으로 「지역경제활성화」(61.3%)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여건 개선」(19.3%)으로 지적했다.

▷기초단체장의 역할◁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은 최초응답으로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36.9%)를 가장 먼저 꼽았다. 그 다음으로 「생활여건 개선」(25.4%), 민원개선 등 행정개혁(18.6%)이 지적됐다.

특히 「지역개발, 경제활성화」는 전남(56.1%), 충남(51.1%) 경북(51.5%)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높았다. 「교통 환경 등 생활여건 개선」은 시·도지사와 동일하게 서울(34.9%)과 경기(32.4%)에서 높았다. 반면 「주민의사수렴」이나 「지역갈등 조정」, 「자치권한 확대」 등은 주민의 관심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최초응답으로 「생활여건개선」(32.0%), 「행정개혁」(30.7%), 「지역경제활성화」(28.7%)를 지적했다. 이 결과는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원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은 법적·제도적 한계를 인식, 생활여건개선이나 행정개혁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광역단체장에 대한 평가는 1백점 만점을 기준으로 지역주민은 평균 63점, 공무원은 평균 88.8점을 주었다.

시도지사별로는 전남(허경만)이 67.4점로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으며 경북(이의근)이 67.0점, 서울(조순)이 65.8점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제주(신구범) 65.5점, 경남(김혁규) 65.0점, 대구(문희갑) 64.7점, 강원(최각규) 63.7점, 전북(유종근) 63.4점, 대전(홍선기) 62.6점, 경기(이인제) 60.5점, 충북(주병덕) 60.5점, 충남(심대평) 59.3점, 인천(최기선) 57.6점, 부산(문정수) 56.6점, 광주(송언종) 56.6점으로 나타났다.

이 평가는 응답자에게 해당 광역단체장을 점수로 평가해달라는 설문에 따른 것으로 주관적 감정이 개입될 수 있어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원서비스 개선◁

지자제 실시이후 가장 좋아진 분야는 민원서비스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일반국민의 52%, 공무원의 94.7%가 민원서비스가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반면 「별 차이없다」는 응답은 국민의 32.9%, 공무원의 4.7%였으며 「나빠졌다」는 국민의 12.7%, 공무원의 0.7%에 불과했다.

1백점 만점으로 점수화할 경우 민원서비스의 개선정도에 대해 일반국민은 59점, 공무원은 77점을 주고있다.

지역적으로는 강원(66점) 전남(65점) 제주(65점)의 주민들이 민원서비스 개선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경기(55점) 충남(55점)의 주민들은 개선정도를 미미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 교육 환경◁

지자제 이후 자치단체의 교통, 교육, 환경보전 노력은 국민으로부터 각각 44점, 52점, 51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56점, 59점, 66점을 주었다.

교통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국민의 45%가 「나빠졌다」, 33.0%가 「별 차이없다」고 답했으며 21.4%만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공무원은 15.3%만이 「나빠졌다」고 응답하고 42.7%는 「별 차이없다」,42.0%는 「좋아졌다」고 답변했다. 이 결과는 지자제 실시이후에도 교통문제가 개선되지않은 난제로 남아있음을 보여 주고있다.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국민의 41.4%가 「좋아졌다」고 답했으며 27·7%는 「별 차이없다」, 30.2%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공무원은 69.3%가 「좋아졌다」, 18.7%가 「별 차이없다」, 12.0%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공무원과 국민의 1∼3할만이 환경보전 노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지자제 실시이후 환경문제에 다소간의 진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환경 개선정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40.1%가 「별차이 없다」, 35.5%가 「좋아졌다」고 응답했으며 20.9%는 「나빠졌다」고 답했다. 공무원은 44.0%가 「좋아졌다」, 42.0%가 「별차이 없다」고 응답했고 12.0%만이 「나빠졌다」고 답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개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개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않았다.

지자제 이후 지역균형개발에 대해서는 국민의 32.6%가 「나빠졌다」, 40.7%가 「별 차이없다」, 22.0%가 「좋아졌다」고 답했다. 공무원은 48.0%가 「좋아졌다」, 33.3%가 「별 차이없다」, 18.7%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국민의 8할, 공무원의 5할 정도가 지역균형개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국민의 30.1%가 「나빠졌다」, 37.0%가 「별 차이없다」고 응답했고 28.5%만이 「좋아졌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부정적인 반응은 최근 경기부진, 중소업체의 도산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경우 78.7%가 「좋아졌다」, 16.7%가 「별 차이없다」, 4.7%가 「나빠졌다」고 응답, 국민의 인식과 큰 편차를 드러냈다.

▷주민 복지◁

주민복지의 개선정도는 일반국민으로부터 51점, 공무원으로부터는 68점의 점수를 받았다. 주민복지의 개선에 대해서는 국민의 34.7%가 「좋아졌다」, 38.0%가 「별 차이없다」, 2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공무원은 78.7%가 「좋아졌다」, 17.3%가 「별 차이없다」, 4.0%가 「나빠졌다」고 답변했다.

▷행정의 신뢰성과 주민참여◁

지자제 이후 국민들이 행정에 대해 갖는 신뢰는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35.3%가 「행정의 신뢰가 과거보다 증대됐다」고 응답했고 40.4%는 「그대로」, 20.2%는 「나빠졌다」고 답했다. 반면 공무원의 81.3%는 「좋아졌다」고 답변했으며 13.3%, 5.3%만이 각각 「그대로」,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지자제 이후 행정에 대한 신뢰는 다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점수화하면 국민으로부터는 53점, 공무원으로부터는 71점을 받았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는 경향에 맞춰 주민들의 행정참여도 비슷한 정도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30.2%가 「주민의 행정참여가 확대됐다」고 답했고 42.5%, 22.9%는 각각 「그대로」, 「나빠졌다」고 답했다. 공무원은 77·3%가 「좋아졌다」고 답했으며 18.7%는 「그대로」, 3.3%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이를 점수화하면, 국민으로부터는 51점, 공무원으로부터는 69점을 각각 받았다.

▷지역문화 활성화◁

지자제 이후 지역문화의 활성화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경우 「활성화됐다」는 평가가 39.5%, 「별 차이없다」는 36.6%, 「나빠졌다」는 20.2%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는「활성화됐다」는 평가가 84.0%나 됐고 「별 차이없다」는 12.0%, 「나빠졌다」는 4.0%였다. 이를 점수화하면 국민으로부터 53점, 공무원으로부터 70점을 받은 것으로 집계돼 지자제가 지역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항목과 답변(국민,공무원 답변순 단위는 %)

①지자제 시행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

▲매우 기여(국민 12.6 공무원 63.3)

▲어느정도 기여 (55.6, 30.7)

▲별로 기여하지 않는다(29.1, 4.7)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1.2, 1.3) 무응답(1.5, 0)

②지방자치 발전 장애요인(최초응답)

▲재정빈곤(35.8, 44.0)

▲중앙정부 간섭과 통제(23.5, 40.7)

▲지방공무원 타성(12.5, 2.7)

▲단체장과 지방의원 자질부족(10.1, 2.7)

▲주민의 관심과 참여부족(9.2, 2.7)

▲지역갈등 및 분쟁(5.8, 5.3)

▲기타(0.2, 0.7)

③지자제후 각분야별 개선정도(답변은 좋아졌다, 별차이없다, 나빠졌다순)

◇민원서비스

◎좋아졌다(52.6, 94.7)

□별차이 없다(32.9, 4.7)

△나빠졌다(12.7, 0.7)

◇행정신뢰성

◎35.3,81·3 □40.4,13.3 △20.2,5.3

◇주민 행정참여 확대

◎30.2,77.3 □42.5,18.7 △22.9,3.3

◇환경보전노력

◎41.4,69.3 □27.7,18.7 △30.2,12.0

◇교통여건

◎21.4,42.0 □33.0,42.7 △45.0,15.3

◇교육환경향상

◎35.5,44.0 □40.1,42.0 △20.9,12.0

◇주민복지

◎34.7,78.7 □38.0,17.3 △23.9,4.0

◇지역문화 활성화

◎39.5,84.0 □36.6,12.0 △20.2,4.0

◇지역경제 활성화

◎28.5,78.7 □37.0,16.7 △30.1,4.7

◇지역간 균형발전

◎22.0,48.0 □40.7,33.3 △32.6,18.7

④광역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최초응답)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40.4, 61.3)

▲교통 복지 환경등 생활여건개선(32.9, 19.3)

▲민원서비스개선등 행정개혁(8.3, 5.3)

▲주민의사수렴등 정치적 대표(10.1, 2.7)

▲지역내 지역간 갈등조정(2.6, 8.0)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한확대(4.0, 2.0)

▲기초단체장과의 조정(0, 0.7)

⑤기초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최초응답)

▲경제활성화(36.9, 28.7)

▲생활여건 개선(25.4, 32.0)

▲행정개혁(18.6, 30.7)

▲정치적대표(9.6, 4.7)

▲갈등조정(3.0, 1.3)

▲자치권한확대(3.5, 2.0)

▲기초단체장과의 조정(0.2, 0.7)

⑥민선시장 도지사에 대한 평점

▲국민 63.0점 ▲공무원 88.8점

◎주민만족도/가장 개선된분야 민원서비스/교통난 심각 반영 전국적 낮은 점수

지자제실시후 가장 개선된 분야로 민원서비스가 꼽혔고 교통문제는 오히려 악화한 분야로 지적됐다.

국민들은 10개 행정분야의 개선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10점만점에 5.1점으로 평가, 지방행정이 아직도 개선여지가 많음을 말해주었다.

조사결과 국민의 52.6%와 공무원의 94.7%가 관공서의 민원행정이 관선시대에 비해 나아졌다고 답했다. 서비스개선은 단체장이 민선시대를 만끽하고 싶은 주민에게 줄 수 있는 행정공급중 가장 손쉽고 경제적인 방법이어서 모든 단체장이 역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실 지자제 실시후 이동구청장실운영, 은행민원서류발급, 출생신고대행등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교통에 관해서는 국민의 45%가 나빠졌다고 응답하는 등 교통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음을 반증했다. 특히 광주시민의 64%는 교통문제에 3.5점의 최저점을 매겼고 서울시민의 50.2%, 부산시민의 62.7%도 교통이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지역경제활성화 부문에서도 국민의 28·5%만이 좋아졌다고 답했을뿐 30.1%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응답, 이 부문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가장 높은 점수(5.5점)를 받았고 광주가 최저(4.3점)로 평가됐다. 또 지역간균형발전에서도 좋아졌다고 밝힌 국민보다는 악화했다는 답변이 많았다.<이영섭 기자>

◎인식의 차이/공무원들이 훨씬 긍정적 판단/재정난 등 장애요인 시각에서는 거의 일치

지자체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보다 지자제를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광역과 기초단체장의 역할분담론을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의 68.2%가 지자제가 사회발전에 기여를 한다고 보았으나 공무원은 94.0%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국민들은 광역·기초단체장 모두가 지역경제활성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공무원들은 광역단체장의 가장 큰 역할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있고 기초단체장는 생활여건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역단체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국민의 40.4%가 지역경제활성화를 꼽았고 32.9%는 생활여건개선을 들었다. 이에반해 공무원들은 61.3%가 지역경제활성화를, 19.3%만이 생활여건을 거론했고 지역간 갈등조정(8.0%)에 비중을 두기도 했다.

기초단체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지역경제활성화(36.9%), 생활여건개선(25.4%), 민원서비스개선등 행정개혁(18.4%) 순이었으나 공무원들은 생활여건개선(32.0%), 행정개혁(30.7%), 지역경제활성화(28.7%)를 차례로 꼽았다.

그러나 지방자치 발전의 장애요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거의 일치했다. 양측은 지방재정 빈곤과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바라보았다.

지자제 실시후 분야별 개선정도에서도 국민들은 지자체 공무원들보다 인색한 점수를 주었다. 민원서비스개선의 경우 국민은 10점 만점에 5.9점을 준 반면 공무원들은 7.7점을 매겼다. 이같은 경향은 나머지 9개 조사항목에서 대체로 일관됐다.<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