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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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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민주국과 후진국을 구분하는 대표적 기준의 하나는 선거결과에 대한 정당의 태도다. ◆선진국의 경우 공정선거가 상식이어서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지만 후진국에서는 불법부정이라는 반론이 반드시 뒤따른다. 우리나라는 선거에 관한한 영락없는 후진국형이다. 건국 이래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이 끝난뒤 불법부정에 관한 시비가 그치지 않았었다. 우리 선거 사상 야당이 선거후 부정선거백서를 내기는 세 차례다. ◆첫 작품은 1967년 7대 국회의원 선거후 당시 제1야당인 신민당이 낸 「6·8부정선거백서」다. 정부·여당은 3선개헌과 관련, 원내 3분의2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3·15선거에 버금가는 부정을 자행하여 국민을 분노케 했었다. 두번째 백서는 88년 평민당(총재 김대중)이 「조작된 승리를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낸 「13대 대통령선거 부정백서」다. ◆평민당은 대선패배이유를 선거인명부 작성부터 환표 환함에다 컴퓨터 부정까지 자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흐지부지됐다. 세번째 백서는 지난주 국민회의·자민련·민주당 등 3야당이 낸 「15대총선 부정선거백서」. 관권개입과 금품살포에다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침범을 확대했다고 주장하자 여당은 3야당 총재를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발, 대치정국을 더욱 경화시켰다. ◆국민들로서는 백서논쟁이 불쾌하기만하다. 야당은 백서발표대회 등 정치적 공세보다 검찰에 고소, 기다려야 했으며 여당도 떳떳하다면 국회서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 조사에 나서자고 했어야 했다. 더욱 아리송한 것은 선거부정에 대해 엄단을 외치던 검찰의 서슬과 호언이 꼬리를 감춘 점이다. 이래저래 피해자는 국민인 만큼 여야는 백서논쟁보다 국회개원·가동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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