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을 전면 금지하자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회담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채 타결시한인 28일을 넘겼다. 제네바에서 논의를 계속해 온 세계 61개국 대표단은 일단 내달 29일 재논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야프 라마커 제네바 군축회의 의장은 각국정부가 조약의 초안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CTBT가 타결되지 않는 이유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5대 핵강국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등 「핵보유능력」이 있는 국가들간 견해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의 경우 기존의 5대 핵강국들이 핵무장 해제를 약속하지 않고 있고 이들이 컴퓨터 실험을 통해 핵독점체제를 지속시켜 나갈 것이라는 점을 들어 조약 서명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인도와 핵경쟁 라이벌 국가인 파키스탄은 만약 인도가 CTBT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역시 CTBT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인도의 주장은 자국의 기득권을 어느정도 인정해 달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즉 74년 이미 핵실험을 실시, 핵폭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는 현지사찰과 가입 즉시 조약이 자동발효(ENTER―INTO―FORCE)하는 CTBT가입조건이 완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인도가 5대 핵강국의 핵무기 완전 제거라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도 최소한 자국의 주장이 먹혀들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핵개발을 원하는 제3세계국가들을 규제하려는 CTBT가 실효를 거두려면 인도 등 핵보유능력이 있는 국가가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5대 핵강국이 정치적 단안을 내려야만 CTBT의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이외에도 CTBT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중국은 CTBT 발효후 향후 10년내에 평가회의를 개최, 「평화적 핵폭발」은 허용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러시아는 자국의 대통령선거이후 CTBT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5대 핵강국내부에서도 의견조정이 안되고 있다.
핵문제 전문가들은 만약 한달뒤에 논의될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유엔총회에서 다시 시한을 정해서라도 CTBT를 반드시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TBT 회담이 끝내 무산된다면 이를 계기로 각국의 핵개발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 핵전문가들의 견해다.<이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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