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적 살상행위 막자” 국제 공조/전세계 테러 건수 감소 불구 인명피해 규모는 되레 늘어/합리적 분쟁 해결수단 없는 집단 있는한 「대책」실효 의문서방선진7개국(G7) 정상들이 27일 테러저지를 위해 모든 연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반테러선언을 채택, 테러 방지가 다시 세계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번 선언문 채택은 25일 사우디아라비아 미공군기지 차량폭탄테러 사건으로 미군 1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자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긴급 제안한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미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탄테러 사건의 악몽과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폭탄테러로 미군 5명이 숨진 기억이 채 가시지 않은데다 애틀랜타올림픽을 3주 앞두고 터진 것이어서 미국으로서는 그만큼 충격이 컸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반테러법을 제정하는 등 테러 근절에 노심초사해온 마당이어서 미국의 심정은 격앙과 좌절에 가까웠다.
이번 선언에 따라 관계국들은 이르면 내달중 외무·법무장관들이 파리에서 구체적인 테러방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국제적 노력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미 3월 이집트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등 아랍권까지 포함한 28개국 정상이 모여 「반테러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 회담에서도 이번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다짐했으나 결과는 25일의 사우디 테러참사로 나타나고 말았다.
물론 최근 국제테러사건은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에 인명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다. 미국무부 국가안보연구센터의 95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테러 발생건수는 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다 그후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중 미국인에 대한 테러는 93년 88건에서 94년 66건으로 떨어졌다. 86년에는 무려 204건이었다. 평균적으로 전세계 테러의 21%가 미국인 및 미국시설을 겨냥한 것이다.
국무부는 이러한 국제테러 감소추세를 ▲중동평화 정착과정 ▲미국 및 기타 국가들의 테러방지 노력 ▲테러조직을 지원하던 소련의 붕괴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국제테러의 거의 대부분이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과 같은 합리적 수단을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정치적 주장의 표현이라는 점이다. 이들이 회교혁명이나 미군철수 같은 목적을 위해 택할 수 있는 수단이 테러밖에 없다고 보는 한 언제 어떻게 돌출행동을 할 지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은 보안강화와 국제공조라는 눈 넓은 그물로 이런 종류의 돌발사태를 미리 솎아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미행정부는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이란과 리비아 시리아 등을 배후지원세력으로 언급하지도 않고 있어 사실상 중동테러세력에 대한 정보부재상태를 드러내고 있다.<이광일 기자>
◎테러 유형/암살·비행기납치·폭탄테러 등 다양/미 「유너바머」 소포이용 살상도/일 옴진리교는 독가스까지 동원
「작은 전쟁」으로 불리는 테러의 유형은 실로 다양하다. 테러의 대상은 특정 개인에서 소집단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 이르는 등 광범위하다. 또 테러주체도 개인에서 「국가」단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테러 수단으로 화학무기나 핵무기의 동원가능성마저 예상된다. 고전적인 테러 방식은 암살이다. 오스트리아 황태자 페르디난드, 존 F 케네디 전미대통령 등이 저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 작년에는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암살로 희생됐다. 암살의 경우 주로 총이 이용되지만 수류탄이나 기관총 등 중화기도 동원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의 가장 흔한 유형은 폭탄 테러. 그중 차량폭탄테러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매우 크다. 사우디아라비아 미공군기지테러사건과 500여명의 사상자를 낸 95년 4월19일의 미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테러사건이 이에 해당된다. 폭탄을 소지하거나 차량에 실어 목표물로 돌진하는 자살테러도 차량 폭탄테러의 한 변형이다.
프랑스에서는 85년 12월부터 10개월간 연쇄폭탄테러로 13명이 사망하고 300여명이 부상했고 지난해에도 파리에서 연쇄 지하철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93년 미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차량폭탄 테러는 대도시 건물 테러의 시발이 됐다. 준국가단위 조직인 아일랜드공화군(IRA)은 영국 런던 중심상업지의 대형건물들을 집중 공략해왔다.
소포테러도 폭탄테러의 일종이다. 「유너바머」가 대표적으로 그는 17년동안 16번의 소포테러로 3명을 숨지게 하고 23명에게 신체 절단의 중상을 입혔다.
열차테러도 있다. 95년 10월에는 미애리조나주 피닉스 사막지대 협곡 철교에서 열차가 탈선한 사건이 발생했다. 테러범이 전깃줄로 선로를 감싸 탈선을 유도한 것이다.
항공기 납치 역사도 오래됐다. 1931년 2월 페루에서 최초의 항공기 피랍사건이 있었다. 76년 7월에는 승객 244명이 탄 에어프랑스 항공기가 피랍돼 우간다 엔테베에 억류됐고 이스라엘 특공대가 이를 구출했다. 이른바 엔테베 작전이다. 95년 6월에는 15시간동안 일본 열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일본항공여객기 공중납치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이 「얼음 깨는 송곳」으로 승무원을 위협했던 것으로 드러나 실소를 자아냈다.
생화학무기 테러는 대중에 공황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가공할 만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킨다. 95년 3월20일 일본 도쿄(동경)에서 옴진리교가 지하철역에 사린가스를 살포한 이후 수차례 독가스 테러 사건이 이어졌다. 사망자 12명과 5,000여명의 피해자를 낸 이 사건은 미래의 테러유형을 점칠 수 있는 것이었다.
미래 테러리스트들은 화학무기를 사용, 마실 물을 오염시키거나 핵무기를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 또 통신체계의 교란이나 주요 컴퓨터 데이터시설 파괴등도 테러의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조재우 기자>
◎G7회담 이모저모/1차공식회담선 경제선언 초안 일부 이견속 통과
G7 정상들은 28일 상오 리옹시내 보자르 박물관내 현대미술관에서 22차 연례회담의 1차 공식회담을 가졌다. 전날 리옹시청에서 가진 만찬 회담에 이어 두번째 회동인 이 자리에서 정상들은 국제외환시장 안정방안등을 골자로 한 「경제선언」을 채택했다.
환한 웃음을 지으며 원탁테이블에 둘러앉은 정상들은 별다른 이견없이 23쪽에 달하는 공동 경제선언 초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실무회담을 가진 G7 재무―외무장관 회의에서는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 국가등 최빈국들의 외채 탕감을 위해 20억달러에 달하는 국제통화기금(IMF) 보유 금을 매각하자는 제안이 금융위기 촉발을 우려한 독일측의 반대에 부딪친 것이 한 예다. 또 프랑스 등 일부 국가가 쿠바 이란 리비아에 투자하거나 이들 국가와 교역을 하는 나라에 대해 무역보복을 가하기로 한 최근의 미국측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 불협화를 노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상들은 공동경제 선언을 통해 국가간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경제개혁이 활발히 추진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G7 정상들은 이날 저녁 회의부터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러시아총리를 참여시켜 예년과 같이 「G8」으로 확대한 정치 중심의 막바지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리옹=송태권 특파원>
◎반테러선언문 전문
우리 G7 회원국은 많은 미국인의 인명을 빼앗고 수백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부상케 한 사우디아라비아 다란에서의 비겁한 공격에 대해 이 야만적이며 정당화할 수 없는 행동을 비난함과 동시에 끔찍한 시련을 겪고 있는 미국 및 사우디아라비아에 충심으로 연대감을 표한다. 우리는 또 희생자들에 조의를 표하고 그 가족은 물론 미·사우디 국민에도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 우리는 또한 최근의 다른 야만적 테러행위도 비난한다.
이같은 비극은 오늘날 테러가 모든 사회와 국가의 주요 도전이라는 우리의 확신을 강하게 한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테러든 그 신념이나 동기와 관계없이 철저히 규탄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테러는 극악한 범죄로 자행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데 변명이나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모든 적법한 수단을 동원해 테러 퇴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합치겠다는 공동의 결의와 각오를 밝힌다. 우리는 오타와에서 8개국이 채택한 행동지침에 따라 테러범에 대한 모든 지원을 거부할 것을 모든 나라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전력투구를 다짐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이 기금조성, 테러행위 모의, 무기구입, 폭력 교사, 테러행위 선동 등 테러범과 그 지지자들의 행동을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 테러를 목적으로 한 핵, 생물학, 화학·독성물질 이용 위협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테러 퇴치를 우리의 최우선 과제로 간주하며 모든 국가가 이와 관련한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강조한다. 우리는 테러를 없애기 위한 국제사회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모든 국가와 협력해 검토하고 시행키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결의를 갖고 있다.
끝으로 우리는 다음달 파리에서 추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장관급 모임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경제선언문 요약
다음은 G7 정상들이 28일 채택한 경제선언문의 요약이다.
남북문제:우리는 경제적 능력을 보유한 여타국가들이 빈곤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의 책임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채권국가들의 모임인 파리클럽은 채무국에 대한 부채경감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세계화:각국들이 점증하고 있는 경쟁에 적응하지 않는다면 세계화의 효과는 실현될수 없다. 빈곤한 국가들에 있어 세계화는 불평등을 초래할수 있고 일부지역의 도태를 불러일으킬수 있다. 세계화에 대한 적응은 급속하고 때로는 고통스런 구조개편을 필요로 하며 특히 선진국들에는 일시적인 실업문제의 악화를 수반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정책:우리의 경제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견실한 성장에 지속적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낮추는데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노동조건: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요소라는 우리의 믿음을 재확인한다. 때문에 우리는 기초에서 숙련기술에 이르는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높은수준의 고용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추구하는 실질적인 개혁을 추구할 것을 다짐한다. 이는 세금과 사회구조개편을 포함한다.
무역제재관련:모든 국가들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확립된 국제 무역질서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무역및 투자수단을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
환율:우리는 지난해 4월이후 유지돼온 (달러화의 지속적인 회복을 포함한) 환율동향이 G7국가들의 견실한 성장을 위한 조건을 개선시켜주는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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