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타결” 공감 막판 양보 가능성/「검·경중립」 대립 여전 걸림돌로임시국회 회기만료일(7월4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여야는 벼랑끝 타협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자민련 등 여야3당은 1일 속개되는 본회의에 앞서 29일 총무접촉을 갖고 국회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앞서 신한국당 서청원총무와 자민련 이정무총무는 27일 하오 비공식접촉을 갖고 원구성문제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정국경색을 조기에 풀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회의 박상천총무가 집안행사때문에 지방에 내려간 바람에 양당총무만 접촉을 갖게된 것이다.
자민련 이총무는 서총무와의 접촉결과를 설명하면서 『원구성문제에 대한 여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면서도 『여당도 이번이 마지막 협상기회인만큼 타결을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을 느꼈다』고 여운을 남겼다.
금주말 3당총무접촉에서 최대쟁점은 「검·경 중립성 강화」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야권이 원구성의 전제조건으로 여당측에 요구한 5개항중 야당의원 빼가기에 대한 사과, 추가의원영입 중단, 총선당시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배분 등은 여야간에 이미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그러나 여야가 아직도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선거제도개선특위 구성과 부정선거 국정조사실시 등 2개항이다. 이 가운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있는 것은 선거제도개선특위 구성에 앞서 「검·경중립」문제를 명시하는 문제이다.
야권은 공정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검·경」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여당측은「검·경」이란 용어자체를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차이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협상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이다.
그러나 협상타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여야모두 장기적 국회파행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안고있어 서로 막판에 입장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임시국회 회기만료 1∼2일을 앞두고 막판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고, 자민련 이총무도 『막바지 협상에서 타결될 가능성은 49%정도』라며 한가닥 기대를 거는 모습이었다.
신한국당측은 이번 회기내에 상임위 구성은 하지않더라도 의장단만 우선 선출한뒤 야권의 요구조건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분리타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야권은 공식적으로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내부에서 『국회정상화를 위해 분리타결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한국당은 야권공조 고리를 끊어 협상타결을 모색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신한국당과 자민련이 단독으로 총무접촉을 가진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조전선에는 아직까지 이상조짐은 없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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