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전방발언/여 “자제”속 야 “불살리기”/“취지왜곡” “실언호도” 비난전 가속김영삼 대통령의 「전방발언」을 둘러싼 여야공방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않고있다. 신한국당은 27일 야당측에 자제를 촉구했으나 야당은 여전히 대여비난목소리를 높이며 불길을 계속 지피고있기 때문이다.
이홍구 신한국당대표는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인도주의적 각도에서 보내준 쌀을 군량미로 사용했다면 우리의 선의를 악용한 북한을 비난해야지 야당의 태도는 앞뒤가 맞지않는다』고 야당의 자세를 비난했다. 만주폭격발언에 대해서 이대표는 『6·25기간을 맞아 북한정권의 실상을 새세대에게 알리는 취지의 발언인데 야당에서 북한이 화내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것은 북한이 화내라고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며 힐난조로 야당의 자제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회의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국민회의 설훈 부대변인은 『김대통령의 발언이 엄청난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실언임에도 이를 호도하려는 이대표의 자세는 논쟁의 자제가 아니라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정동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김대통령이 우방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민감한 문제를 경솔하게 발언하는 것이 과연 지각있는 일인가』라고 김대통령발언의 「경솔성」을 계속 물고늘어졌다.
자민련은 선택적으로 반응했다. 청와대측이 김대통령의 군량미전용언급이 첩보를 갖고 얘기한 것이라는 해명에 대해 안택수대변인은 『대통령이 소문수준의 첩보로 장병들에게 함부로 발언할 수있느냐』고 꼬집었을뿐 만주폭격발언부분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않았다.<이계성 기자>
◎검경중립 논란/채 의원 「망국론」으로 갈등 일시 증폭/“정치 술수” “차제에 관철”
개원협상의 최대쟁점인 검·경중립화논란이 최근 국민회의 채영석 의원의 「검찰망국론」발언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27일도 성명전을 전개하며 맞불싸움을 벌였다. 채의원 발언이 소강국면에 머물던 여야갈등을 일시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신한국당의 김철 대변인은 이날 『국민회의는 검찰을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몰더니 이제는 무위도식집단으로 묘사했다』며『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내년 대선을 위해 검·경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겠다는 저의』라고 비난했다.
신한국당은 또 『채의원은 검찰내사를 받은 적이 있다』며『야권의 검·경중립화는 바로 검·경의 수사대상이 되는「검은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여당이 이처럼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채의원 발언이 일과성해프닝이 아니라 검·경중립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는 판단때문이다.
국민회의 역시 차제에 검찰의 도덕성을 도마위에 올려 「검·경무력화」를 관철하기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아래 전면전에 나섰다. 박선숙부대변인은 이날 『신한국당의 태도는 검·경의 편파성없이는 현정권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며『검·경중립화는 법앞에 주눅든 시민 모두의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민련은 개원협상과 관련, 국민회의와 함께 검·경중립화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채의원 발언을 둘러싼 논쟁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사자가 아닌만큼 사정의 칼자루를 쥔 검찰과의 전면전에 굳이 끼여들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이동국 기자>
◎지자제법 개정/향후 정치권 새쟁점 부상/신한국 공식제기에 야권 일제 “저지”
여야는 6·27지방선거실시 1주년인 27일 단체장후보의 정당공천배제및 행정계층축소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4·11총선후 각종 토론회를 통해 그 필요성을 지적, 이른바「외곽때리기」 전략을 구사해온 신한국당이 이날 마침내 이를 공식제기하고 나섬으로써 이 문제가 향후정국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한국당의 원유철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지역패권적 정당구도아래 단체장 공천은 지역분할주의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기초장및 지방의원 공천배제는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당의 입장』이라며 법개정 재추진 의사를 시사했다. 손학규 제1정조위원장도 『구체적 추진시기와 방법을 연구중』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와함께 최형우 의원은 새시대포럼 초청강연에서 『3단계 행정계층은 일제때 식민통치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구시대적 구조인만큼 축소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3당은 일제히 반박성명을 통해 저지의사를 분명히했다. 국민회의의 정동영 대변인은 『여권이 행정구역개편과 정당공천문제를 또다시 거론하는 것은 처음부터 지방자치를 원치않았음과 지방자치를 껍데기만 남겨놓으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민련의 안택수 대변인은 『여당의 주장은 야당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단호히 배격한다』면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제1기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끝나는 98년 4∼5월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홍신대변인도 『대통령권한 강화를 통해 독단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하려는 음모』라고 비난했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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