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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OFA개정 내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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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OFA개정 내달 협의

입력
1996.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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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관한 최종 입장을 교환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7월중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7일 알려졌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SOFA에 대한 미국의 최종입장을 통고해 오기로 한 슬로컴 미국방부차관의 방한이 무산된 이후 외교경로를 통해 실무회의를 7월중에 갖기로 협의했다』면서 『그러나 주요 쟁점에 관한 양측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이번 협의에서 SOFA 문제가 매듭 지어 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SOFA개정과 관련해 우리측은 ▲중죄를 지은 미군 피의자를 체포와 동시에 우리측이 구금할 것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참고인 진술의 효력을 인정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미국측은 ▲체포와 동시에 구금하는 중죄의 범위를 미리 정할 것 ▲법정에 출두한 참고인 진술만을 인정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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