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 만3천건중 법인은 5백79건뿐/정부 “상당수 명의신탁 남아있을것” 추정명의신탁(차명) 부동산의 실명전환 마감시한이 7월1일로 끝남에 따라 이후 미실명전환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처리방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됐던 작년 7월부터 올 5월말까지 실명전환된 명의신탁부동산은 총 1만2천9백65건. 차명부동산규모에 대한 정확한 계측은 불가능하지만 과거 명의신탁 이용빈도를 감안할 때 아직도 많은 부동산이 실명제를 피해 명의신탁형태로 남아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차명부동산의 집중처는 아무래도 기업이 유력하다. 전국 각지의 땅을 매집해 부동산투기바람을 주도했던 곳, 주거래은행의 부동산규제를 피하고 보다 싼값에 땅을 사들이기 위해 임직원이름(명의신탁)을 이용했던 곳, 그래서 부동산실명제를 가장 극력 반대했던 곳이 바로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이같은「의혹」은 5월말 현재 법인들의 부동산 실명전환건수가 5백79건으로 전체의 4.46%에 불과하다는데서도 뒷받침된다. 대기업들은 도시지역보다는 농지 임야등을 상당수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도지역(6대도시제외)의 법인 실명전환부동산은 2백58건으로 극히 미미하다. 관련업계에선 이미 3∼4개월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차명부동산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었다.
정부는 기업 차명부동산의 경우 상당수가 아직도 임원명의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임원들의 부동산 보유실태조사를 통해 은닉부동산들을 추적할 방침이다. 보유부동산이 지나치게 많은 임원들은 정밀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그 땅이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회사 것인지를 가려낼 계획이다.
물론 임원 부동산 보유실태조사는 관련기업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들에 또 어려움을 줘서는 안된다는 시각도 있지만 부동산실명제는 금융실명제와 함께 현정부 개혁정책의 상징적 조치인 만큼 「개혁완결」차원에서도 어물쩍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업들이 실명전환을 피해 명의신탁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도덕성추락, 나아가 개혁정책의 거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업계는 이 점에서 향후 정부의 태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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