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개방 미에 역효과”/미 국제무역위 보고서

◎교육질 높여 유학생 감소… 수입 줄듯【워싱턴=연합】 미국은 한국의 교육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을 강화할 경우 궁극적으로 한국교육의 질을 높여 미대학의 큰 수입원인 유학생을 줄이는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제무역위(ITC) 보고서가 27일 밝혔다.

ITC가 발표한 「미무역비중 서비스로 이동」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교육시장 부문에서 94년 미국의 교육서비스 수출이 71억달러에 달해 서비스 부문 전체 무역흑자의 16%인 63억달러의 출초를 기록했다며 중국 인도 일본 대만및 한국이 이 부문의 최대 수출시장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압력에 밀려 한국정부가 지난해초 직업훈련학교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한데 이어 향후 5년안에 이를 대학 쪽으로도 확대키로 했다며 이같은 정책변화가 결과적으로 한국교육의 질과 폭을 높여 미유학생을 줄이는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