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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서두를 것 없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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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서두를 것 없다(사설)

입력
1996.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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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이 마지막 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OECD재정위원회는 한국이 조세분야에서 회원국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정했으나 무역, 환경, 노동등 3개위원회는 최종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통보해 왔다. 또한 7월초에 열릴 예정인 자본이동·경상무역외거래위원회(CMIT)와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IME)는 2차합동심의를 앞두고 또다시 채권시장개방과 현금차관도입허용 등 우리측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조건을 들고 나왔다.이번에는 우리의 재정경제원측에서도 선을 분명히 긋고 있는 것같아 일단 안도감이 생긴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OECD의 요구는 국제수지가 불안한 우리 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며 멕시코 등 최근 가입국들의 개방폭과 비교해서도 지나친 요구다』고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는 OECD의 가입을 늦추더라도 우리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들의 요구조건을 수용치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OECD가입의 이해득실을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냉철히 따져 보아야 한다. OECD에 가입하면 세계 경제질서 형성과정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해 우리 입장과 이익을 반영할 수 있고 우리 경제체제·제도의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는등 커다란 이점이 있다. 또한 위신있는 선진국 그룹의 일원이 되었다는데 대한 국가적 위상제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치명적인 위험을 안겨줄 요구조건을 수용하면서까지 가입할 만큼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OECD에는 최근 멕시코 등 중진국이 가입하는가 하면 폴란드 등 구 동구국가들도 참여가 허용되고 있어 「선진국클럽」으로서의 배타성이 옛날만큼 엄격하지 않다. 경제규모(GDP·국내총생산액) 세계11위가 되는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제고에 큰 덕을 볼 것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OECD가입이 안되면 무슨 국가재난이라도 되는 것처럼 가입을 위해 필요이상의 국가이익을 훼손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96년 7월 OECD가입을 목표로 해운·보험·금융시장·환경·재정 등에서 OECD의 요구를 크게 수용, 이들 전문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했다. 특히 지난 17일 밝힌 「금융시장 조기개방일정」을 마지막 관문인 CMIT·CIME 2차합동회의 심사를 겨냥해서 발표한 것이다. 98년 12월부터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은행 및 증권회사 현지법인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내 금융환경으로 보아 파격적인 조기개방 조처였다.

OECD측이 끈덕지게 요구하는 현금차관도입 허용과 채권완전개방은 국내외의 현격한 금리차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 잘못하면 제2의 멕시코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OECD가입은 김영삼 대통령의 역점사업의 하나다. 그럴수록 국민적 합일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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