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명의 은닉 추적/30대 재벌·대형 건설사 등 포함정부는 부동산 실명전환 마감시한이 끝난 후에도 계속 명의신탁을 이용한 기업들의 은닉부동산을 색출키 위해 대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보유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토지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등기부상 가등기 가압류 근저당등이 설정된 부동산들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부동산 실명전환마감일(7월1일)이 임박했는데도 불구, 기업들의 실명전환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대기업 임원들의 부동산보유상황을 정밀 조사, 임직원이름을 빌린 기업들의 은닉부동산을 찾아낼 계획이다. 조사는 실명전환 마감시한이 끝난 7월1일이후이며 대상 대기업엔 30대재벌과 대형 건설사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된 작년 7월부터 올 5월말까지 명의신탁부동산의 실명전환 실적은 모두 1만2천9백65건으로 이중 법인명의 실명전환건수는 4·46%인 5백79건에 불과,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임직원명의의 차명부동산을 실명화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조사에서 부동산 과다보유 임원들을 골라낸뒤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해당부동산의 실소유주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토지가격급등지역을 대상으로 차명혐의가 짙은 가등기 가압류 근저당설정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