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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반환후 법적공백 우려/중·영,법개편문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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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반환후 법적공백 우려/중·영,법개편문제 난항

입력
1996.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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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AP AFP=연합】 영국과 중국이 홍콩의 현행법 개편문제에 난항을 겪고 있어 내년 홍콩의 주권반환이후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26일 중·영 연락소조(JLG)의 영국측 협상대표 휴 데이비스가 전망했다.홍콩의 주권 반환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JLG의 데이비스 대표는 법률의 개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중국측이 현재의 입법원을 해산하고 대신 임시입법원을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내년 7월1일까지는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여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국측은 기존 법률의 개편작업이 주권이양 이전에 합의되고 주권이양 후에 발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이 구성한 홍콩특구주비위는 이를 거부하고 임시입법원이 법률의 개편작업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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