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철인 요즘 해고자복직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노사간 대립이 어느 때 보다도 첨예해지자 노동부의 노심초사는 이만저만이 아니다.10여개 기업이 노조에 작업중지권을 주기로 한데 대해 재계가 반발한 26일. 노동부의 담당 국장은 「근로자가 아닌 노조가 작업중지권을 가지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키 곤란하다」는 내용의 「정부 입장」이라는 문건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나 불과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정부 입장」은 정반대로 바뀌었다. 최승부차관이 부랴부랴 나서 「현행법상 인정키 곤란하다」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작업중지권 요구는 경영권 침해와는 무관한 것이며 노사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몇몇 언론에 이 발언이 그대로 전해지자 노동부는 다시 「작업중지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노동계의 작업중지권 요구는 경영권 침해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내용은 「와전」됐다는 해명과 함께였다.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작업중지권 요구는 경영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재계에는 직격탄을 쏜 결과가 되고만 셈이다. 정부의 입장도 「작업중지권은 신중히 다루어야할 문제이며 임·단협교섭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몇시간 만에 노동정책기조가 정반대로 왔다갔다한 꼴이 돼버린 이날의 혼선은 노사간 대립에 정부가 괜히 끼어들어 예기치 않은 대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었다. 또한 확고한 입장정리 없이 재계와 노동계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노동부 관료들의 현실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기도 했다. 혼선은 27일 경총과의 간담회에서 『노사간 자치의 원칙, 성실한 노사교섭 등 정부의 노동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진임장관의 발언으로 가까스로 수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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