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한 자릿수 인상서 올 또 “반전”/땅값정부판단 달리 오름세 뚜렷/금리국제수준과 여전히 2배 차이우리나라의 고비용구조는 「철옹성」에 비유된다.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30여년동안 끊임없이 높이 쌓기만 했던 성이기 때문이다. 1∼2년전부터 정부는 이 고비용의 벽을 깨겠다고 말해왔다. 고비용 저효율의 악성구조를 저비용 고효율의 질서로 전환하지 않는한 경제의 경쟁력은 영원히 나아질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늘 단기대증요법으로 당면목표달성에만 급급했던 정부로선 모처럼 「만병의 원인」을 제대로 짚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고비용의 벽이 1∼2년만에 허물어질 것으로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악성구조가 되레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금: 자본 토지 노동력의 3대 생산요소중 고비용의 폐해가 가장 심각한 부문. 근로자임금은 현정부 출범이래 하향안정세를 이어왔고 특히 지난해 제조업은 90년대들어 처음으로 한자릿수(9.9%)로 떨어졌었다.
그러나 지금 이같은 분위기는 완전 반전되고 있다. 1·4분기 전산업 임금상승률은 13.7%, 제조업은 15.6%를 기록, 1년전보다 3∼5%포인트나 높아졌다. 노사분규확산으로 2·4분기이후 임금상승률은 더욱 높아져 연간으로 92년이후 최고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지가: 정부는 지가안정이 정착단계에 왔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이래 땅값은 뚜렷한 오름세에 있고 상승폭도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1·4분기 전국 토지거래가격은 작년말 대비, 0.22% 인상돼 벌써 작년 연간상승률(0.55%)의 「4부능선」에 도달해있다. 여기에 수도권 공장 신·증설허용 그린벨트규제완화등 일련의 토지정책으로 지가상승여건은 더욱 무르익고 있어 자칫 80년대말의 악몽에 대한 우려감마저 커지고 있다.
◆금리: 정부로선 고비용해소의 가시화를 가장 자신하는 분야. 실제 작년초 연 14%대였던 시장금리(회사채수익률)는 올초 10%대까지 떨어졌었다.
그러나 금리는 절대치보다 외국과의 상대수준이 중요하다. 물론 국내금리와 국제금리(리보)의 격차는 작년초 8.6%포인트에서 하반기이래 6%포인트선으로 대폭 축소됐지만 여전히 2배수준이다. 특히 인위적 금리안정책의 후유증으로 최근 국내금리는 반등세에 돌입한 반면 국제금리는 5%대에서 계속 하락추세에 있어 하반기 내외금리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생산비용이 높다보니 사회간접자본(SOC)확충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재정부족으로, 민간은 인센티브결여로 모두 SOC건설을 기피하고 있어 기업들로선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에 고물류비까지 시달림을 받고 있다.
고비용은 고물가를 야기시킨다. 기업들로선 원가부담이 커져 외국기업과 제대로 경쟁할 수 없고 일반국민들 역시 벌어들인 소득을 인플레에 모두 빼앗겨 버리고 만다. 정부는 「근본적 고비용대책」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