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군수 시장과 시·도지사, 그리고 서울특별시장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연 지가 오늘로 만 1년이 됐다.34년만에 부활된 민선 지자체장시대 1년의 결실은 부정적 측면과 함께 시행착오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덜했다는 데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하다.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의 획일성과 타률성으로부터 탈피해 지방화를 추진하는 주역으로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민선지자체장시대의 앞날은 밝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 국민들의 60% 이상이 민선자치에 만족하고 있다는 한 조사 결과가 바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민선자치 1년」 성과로 꼽을 만한 것은 많다. 주민들의 주인의식이 싹터 「내 고장의 일은 내 고장 실정에 맞게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관주도 행정하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지역발전장기계획이나 조례를 만드는 일에서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민의행정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행정서비스가 좋아진 것도 긍정적 평가를 해주고 싶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경쟁의식과 행정에 경영 마인드가 도입된 것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의 옳은 방향이라는 데서 괄목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민선지자체장 시대가 쏟아놓은 문제 또한 적지가 않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을 수밖에 없는 것은 기피적 지역이기주의인 님비(NIMBY) 현상과 유치적 이기주의인 핌피(PIMFY) 현상이다. 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전체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피해가 적지 않았고 그로 인한 갈등은 아직도 남아 있다.
특히 기피적 이기주의는 중앙정부와 지역, 또는 지역간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영광원전 5, 6호기 건설사업, 신공항 건설, 고속철도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은 지역이기주의는 가장 부정적인 측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부 시장들이 다음 선거를 의식, 시의 재정을 선심성 사업에 마구 전용하는 등 자질부족의 행태를 드러낸 사례도 물론 있었다.
하지만 「6·27민선자치 한돌」의 명암중 부정적 측면과 시행착오, 그리고 미진한 결과를 초래케 한 주요 요인들은 민선지자체장들의 자질부족과 같은 인적요인 때문이라기 보다는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미흡, 재정지원부족, 인사와 조직에 대한 재량권 위임 미흡, 그리고 익히 예상됐던 지역이기주의를 중재해소할 제도와 기구의 불비 등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민선자치 1년이 쏟아놓은 이러한 시행착오와 부정적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개선노력과 의지, 그리고 지자체장들의 분발을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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