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상 변화없고 핵심 제외” 들어… 지자제 실시엔 60%가 “성과”민간업계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수박 겉핥기」라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도 절반이상이 정부의 규제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 보다 근본적인 규제완화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재정경제원 내무부 총무처등 11개 중앙부처공무원 125명과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109명,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182명 등 공무원 416명을 대상으로 실시, 26일 발표한 「96년 정부규제 인식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개혁이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문민정부 출범초기에는 76.2%에 달했으나 현재는 48.3%로 크게 낮아졌다. 반대로 규제개혁이 실패했다는 평가는 문민정부초 23.8%에서 현재 51.7%로 높아졌다.
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규제완화 건수가 3,000여건에 달하고 있으나 민간업계는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규제완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과 관련, 집행상의 변화가 없고(41.8%) 핵심적인 행정규제가 제외되었기(30.0%)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공무원들은 또 규제완화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건수 위주의 형식적 변화(31.3%) ▲부처이기주의(18.4) ▲충분한 의견수렴 부족(17.2%) ▲무조건 변화 일변도(12.1%)등을 들었다.
홍성종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인·허가등 핵심적인 행정규제는 대부분 그대로 둔채 건수위주로 규제완화실적을 부풀려 홍보한 결과, 민간기업들의 실망이 크다』며 『공무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제 실시 1년의 성과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60.2%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업무추진 자율성에 관해서는 공무원 3명가운데 1명꼴(31.6%)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지방정부 공무원의 80.8%가 중앙정부가 권한축소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데 비해 중앙정부 공무원은 57.6%만이 이를 인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첨예한 인식의 대립을 보였다.
또 중앙정부 공무원의 35.6%가 행정능력부족이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권한행사의 걸림돌이라고 답한 반면, 당사자인 지방정부 공무원은 광역단체 공무원의 2.6%, 기초단체 공무원의 6.3%만이 이를 인정해 응답자의 입장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배분현황은 94년 현재 국가기관수행사무 1만5,774건중에서 지방정부 고유사무는 고작 2,110건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권한이 중앙정부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이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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