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추진 애로” 지적/인사·재정·교통관리 등 실질권한 이양 촉구지방자치제 실시 1년을 맞아 서울시가 자치활동이 미흡한 이유를 자율성이 덜 주어지고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이 중앙집권적인 틀에 묶여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도명정 서울시 기획관리실장은 26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릴 「민선자치 1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세미나를 앞두고 25일 미리 배포한 「자치권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에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도실장은 이 자료에서 인사와 재정, 교통관리 운영등에서 정부의 각종 규제때문에 서울시가 제대로 정책을 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공무원 한사람이 맡은 시민이 2백4명으로 도쿄 59명, 뉴욕 37명, 샌프란시스코 21명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 내무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총정원이 정해져 서울시장은 기능직 공무원 한 사람도 늘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에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모여사나 96년 서울시 예산이 정부 예산의 7.4%, 인구가 비슷한 도쿄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도실장은 이런 문제들이 결국 내무부가 각종 승인제도를 갖고 중앙정부가 아직도 각 시·도를 국가행정을 집행하는 하위행정기관으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조순 서울시장과 김성순 송파구청장도 이날 발표될 「자치 1년 회고」에서 같은 내용의 문제점을 제기했다.<박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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