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별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을 종합집계해 월 5,000달러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자 신용카드업계가 불만이다.업계는 우선 해외여행자들이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국제수지적자가 심화한 것으로 판단한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말한다. 올 1∼2월중 신용카드 해외사용실적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61% 늘었지만 여행자수가 59% 늘었기 때문이지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음성자금을 줄이고 신용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금사용처가 분명히 나타나는 신용카드의 사용을 장려해야 할 당국이 신용카드를 과소비수단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업계는 또 100명 안팎에 불과한 월 5,000달러 이상 사용자를 찾아내기 위해 3,000만명에 달하는 신용카드회원들의 사용내역을 조사·분류해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도 업계의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난한다. 국제수지적자가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정부가 해외여행자들의 씀씀이를 줄여 국제수지적자를 방어하겠다고 나선 것은 실망스럽다.
지난해 여행수지 적자가 12억달러에 달했지만 유학·연수비용을 제외하면 여행수지적자는 3억달러가량에 불과하다. 더구나 여행수지적자가 늘어난데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관광객이 줄어든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올 1∼4월 관광수입은 15억8,000만달러로 작년 1∼4월(15억7,000만달러)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관광지출은 18억7,000만달러에서 22억9,000만달러로 늘어났다. 관광수입이 늘지 않아 여행수지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해외여행자들의 씀씀이만 탓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신용카드업계가 이번 조치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변죽만 울리는 조치』라고 지적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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