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 이후 5단계 구분 제도변화 살펴국세청은 25일 올해 국세청 개청 30주년을 맞아 근대적 의미의 세정이 도입되기 시작한 1895년부터 1995년까지 100년동안의 세정 변천사를 정리한「세정 100년사」를 발간했다.
세정 100년사에는 갑오개혁 (1894) 이듬해부터 국세청 발족 이전까지의 세정을 「갑오개혁과 세정의 근대화」(1895∼1904) 「대한 제국기의 세정」(1904∼1910) 「일제 강점기의 세정」(1910∼1945) 「정부수립과 6.25전쟁기의 세정」(1945∼1950) 「6.25전쟁이후의 세정」(1950 ∼)등 크게 5단계로 구분, 세정조직 및 기구 변천 과정, 세정 운영의 형태, 세제변화 등을 기록하고 있다.
세정 100년사에 따르면 근대적인 조세부과 및 징수체계가 마련된 시기를 「조세의 신설과 세율변경은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규정, 조세법률주의를 정부예산근거법인 회계법에 명시한 1895년4월로 보고 있다. 오늘날 국세징수법의 효시인 셈이다. 조세의 부과 징수업무는 이때 지방수령 소관에서 분리, 봉건적인 형태를 벗어나 지금의 재정경제원과 같은 탁지부관할의 「부세서」와 「징세서」로 각각 이관됐다. 그러나 지방수령의 거센 반발로 불과 5개월여만에 부과 징수업무가 다시 지방행정기관으로 넘어갔다가 1906년 일제가 식민통치의 재정마련을 위해 징세업무를 강화하면서 탁지부가 되찾게 된다. 오늘날의 세무서라는 명칭이 생긴 것도 이때다.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의 가혹한 세금수탈로 조세저항운동이 널리 확산되기도 했는데 당시는 「세금은 빼앗기는 것」이었고 「세금을 안내는 것이 애국」이라는 인식이 당연한 시기였다. 세정 100년사는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때부터 생겨난 것이며 아직까지도 납세자들의 의식 저변에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진동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