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시장진입 등 막아 경제효율성 저하우리나라 그룹들은 단위기업의 효율성 증대보다는 계열기업간의 불공정한 상호보조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통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들의 시장진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을 도태시켜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행위와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작성자 우영수책임연구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음·식료품 화학 석유 기계 건설 무역 등11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전체와 30대그룹의 주력기업 및 비주력기업 등으로 구분해 89년부터 94년까지 6년간 생산성과 수익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분석결과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의 경영행위중 생산성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기업 경영활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룹의 경우는 생산성에 바탕을 둔 경영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간의 수익조정 또는 상호보조금 지급등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같이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들간의 상호보조를 통한 인위적 경쟁력 향상을 방지하기 위해 그룹간 불공정내부거래를 강력히 단속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같은 그룹에 속하는 기업의 범위는 물론 불공정내부거래행위의 유형 및 대상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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