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비용부담 최소화 “공익성 확보 지름길”7월1일의 시험방송을 앞두고 위성방송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다. 지금까지 공보처와 학계가 잇단 세미나를 통해 수렴한 여론은 대체로 「위성방송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공익성을 보장할수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고려대 신문방송연구소도 26일 이 학교 인촌기념관 제8회의실에서 「위성방송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현철교수(고려대 신방과)는 발표문을 통해 『위성방송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치비와 시청료등 시청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위성방송은 최소한의 수신료를 받는 대신 부분적 광고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프로그램의 안정적 제작과 공급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산업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또 안석환교수(숙명여대 경제학과)는 『위성방송산업에 자유시장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제한적 시장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에서 더 나아간 주장이다.
그는 『희소한 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배분은 시장원리에 이를 맡기는 것이다. 방송의 공공성은 방송사업에의 진입규제보다 사후규제를 통해 달성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신홍균교수(항공대 항공교통학과)는 『방송사업의 허가권을 영구적인 권리가 아니라 사업자의 실적에 따라 갱신, 취소되는 유동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뒤이어 방송개발원이 여는 「방송법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29일 상오9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는 「위성방송과 정책적 선택」을 큰 주제로 다루게 된다.<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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