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1원20전 부과… 전기료인상 부담 전망내년부터 원자력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원자력 발전량 ㎾당 1원20전을 연구개발기금으로 징수하게 된다. 또 원자력연구소의 사업기능중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과 원자로계통설계사업 핵연료설계·제조사업이 올해 안에 각각 한전과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전연료로 이관된다.
정부는 25일 정부 제1종합청사에서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정근모과기처장관 안광통상산업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위원회를 열고 「원자력사업 추진체계 조정방안」을 이처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법에 원자력연구개발기금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 한전이 매년 원자력발전량 ㎾당 1원20전을 기금으로 조성하면 과기처장관이 이를 운용·관리하기로 했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설치로 한전이 그동안 출연해오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과 원자력연구개발비는 폐지되나 기금조성규모가 내년만 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많은 8백70억원에 달할 전망이어서 전기료 인상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이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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