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모가 작은 시·군·구 교육청을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또 이원화해있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 연계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등 관내 교육시설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24일 재정경제원과 교육부에 따르면 98년까지 62조원 규모에 달할 교육재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같은 교육투자제도 개선대책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재정이 순수 교육환경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인력 및 경비낭비요인이 많은 교육행정조직을 정비, 학생수를 기준으로 규모가 작은 시·군·구 교육청을 과감히 통·폐합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에는 15개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청 외에 2백30개 자치구에 모두 1백80개 교육청이 있다.
정부는 또 규모가 작은 학교엔 교감직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자기지역 학교시설개선을 위해 여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제도적 연결고리마련도 모색하고 있다.
현재는 행정과 교육의 이원화 원칙에 따라 ▲일반지방재정은 국고→내무부→광역단체→기초단체 ▲지방교육재정은 국고→교육부→시·도교육청→시·군·구교육청→일선학교로 분리되어 있다.
정부 당국자는 『6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세금이 학교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쓰이려면 교육조직 및 재정운용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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