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재판 독립성 없다”/사법연수생 62% 응답

사법연수원생중 일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직대통령 재판이 정치권의 결단에 의한 독립적이지 못한 재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24일 조사됐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최근 제27기 사법연수원생 315명중 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2.2%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재판이 「정치권의 결단에 의존한 독립적이지 못한 재판」이라고 답했다.

사법과 권력의 유착에 대해 51.4%가 「밀접한 유착으로 폐해가 크다」고 생각했으며 29.7%만이 「유착관계에 있으나 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