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행정서비스 개선 별로 변한게 없다” 많아/부작용지적 44%가 “지역갈등” 15% “국책사업 지연”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1년이 됐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지자체장들의 활동에 대해 만족도가 낮고 지역이기주의의 심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제가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자제의 정착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지자제 실시 1년을 맞아 일반국민 1,035명, 기업인 508명, 공무원 511명등 2,0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장 활동에 대한 만족도: 100점을 만점으로 할때 50∼69점이 48%로 가장 많았고 70∼89점(23%) 30∼49점(18%)등의 순서였으며 10점이하도 7%를 차지했다. 평균 점수는 절반을 조금 넘는 57점에 머물렀다.
◇지역이기주의: 「더 심화됐다」는 응답이 공무원중에서는 68.5%, 주민들 가운데서는 41.4%를 차지했다. 지자제 실시이후 생겨난 부작용에 대해 주민들의 43.9%가 「지역간 갈등 및 반목」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국책사업 지연」(15.1%) 「지역경제의 불균형 심화」(14.1%) 등의 순서였다.
◇지역 경제활성화 여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큰 도움이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응답 기업체의 64.2%는 지자제실시 이전과 기업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대답했고 11.6%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지역개발의 주요 수단인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서는 「그대로다」와 「잘모르겠다」가 각각 31.7%와 39.6%에 달했고 「까다로워졌다」도 10%나 됐다.
공장설립 및 변경의 인·허가절차 개선여부에 대해서도 「그대로다」가 64.1%로 가장 많았고 「오히려 악화됐다」도 6.3%나 됐다.
◇주민편의 변화: 지자제 실시이후 행정서비스나 주거환경등 주민편의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들의 71.6%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약간 증진됐다」및 「상당히 증진됐다」는 각각 22.4%와 2.7%에 머물렀다.
◇지자제 정착여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자제의 정착여부에 대한 설문에서는 중앙공무원(72.0%) 지방공무원(광역 85.7%, 기초 83.3%)이 모두 「현저히 정착됐다」또는 「약간 정착됐다」고 응답해 지자제가 짧은 기간에 상당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지자제가 오히려 후퇴했다고 대답한 경우 지방재정의 취약을 가장 큰 이유로 들어(45.5%) 지자제 정착을 위해서는 재원확충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