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정부간 갈등은 심각/개발 불균형·재정확충등 과제로민선자치 1년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이고 가장 큰 문제점은 자치단체들간의 갈등과 중앙정부―자치단체의 마찰로 지적됐다.
한국일보사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오재식 김창국)는 민선자치 1돌을 맞아 전문가 13명으로 「민선자치 1년 평가연구진」을 구성, 정치 행정 재정 개발 교통 교육등 각 분야에 걸쳐 심도있는 평가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 외에 ▲중앙예속으로부터의 탈피노력 ▲지방재정 확충시도 ▲민주적 행정풍토확산등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촉진하는 성과로 꼽혔다.
또 ▲높아진 행정효율성 ▲민생에 밀착한 복지정책 ▲개발정책의 지역특성화등도 바람직한 경향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 ▲지역 시민운동 활성화 ▲지방의 세계화 진전 ▲소신행정 증가등도 민선자치의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각 지자체간 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빈번해지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 민선자치 1년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지역개발 의욕으로 인한 환경훼손 ▲지방재정확충에 따른 주민부담 증대등이 부정적인 면으로 꼽혔다. ▲민선단체장들의 인기위주 선심행정▲공익성을 도외시한 수익사업 ▲민선단체장과 공무원간의 갈등 표출도 지자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지역간 불균형 심화 ▲자치단체간 협의부족 ▲중앙정부의 책임회피 ▲지방정치의 민주성 부족등도 부정적인 현상으로 떠올랐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예산편성권 인사권등 핵심적인 자치권한의 미흡 ▲중앙정부의 통제와 규제 ▲빈곤한 지방재정 ▲시민참여구조의 부실 ▲자치관행의 부재와 시민들의 무관심등이 민선자치의 발목을 잡는 장애요소로 지적됐다.<강진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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