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1인1대 조만간 실현/내년엔 각성청 LAN연결/「밀실행정」 추방 부수효과도쿄(동경)의 관청가인 가스미가세키(하0관)에 정보통신 네트워크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주요 25성청(부처)은 지난해까지 직원의 80%에 해당하는 2만8,000명에게 퍼스널 컴퓨터(PC)를 지급했고 15개성청은 이미 100% 퍼스널 컴퓨터보유율을 기록했다.
내년 1월에는 각 성청 내부의 근거리통신망(LAN)을 연결한 「가스미가세키 광역정보통신망(WAN)」이 개통된다.
이같은 일본의 관청가 정보화는 미국의 정보슈퍼하이웨이 추진에 자극받아 조금 뒤늦게 94년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이 각의에서 결정되면서 서둘러 시행돼 온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95년 공무원들에게 PC 2만대가 한꺼번에 지급됐고 올해안에 새로 6개성청이 1인1대화를 실현시킬 예정이다.
LAN은 현재 22개 성청에 완비돼 있어 내년부터는 WAN으로 각 성청간 전자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다.
특히 국회의 각 위원회 개최일정과 의원들의 질문내용등을 담은 국회관계정보를 내보내고, 98년부터는 공문서 수발도 WAN으로 시작한다.
한발 앞서 사원과 임원간의 보고와 결재를 전자메일로 대체, 중간관리직을 줄여나간 기업의 경우를 떠올리며 정보통신망 완비에 불안감을 갖는 중간 간부급 공무원도 적지 않지만 관청정보화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총무청 행정정보시스템 기획과는 네트워크화에 의해 단순히 종이없는 사무실등 사무합리화에 그치지 않고 「공무」의 성격을 변화시켜 가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WAN에 접속한 개인과 기업에 어디에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행정정보 소재안내시스템」을 98년부터 가동해 정보공개 효과를 거두고 결재로 시간을 다 보내는 「도장행정」과 「밀실행정」을 추방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15개 성청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 장관의 인사등을 발신중이다.
가스미가세키 정보통신망은 오는 10월까지 최종안이 나올 예정인 정보공개법논의와 마찬가지로 행정정보를 얼마나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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