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존폐·자치경찰제 등 논란/환경 등 지역간 이해조정 문제도민선자치를 1년동안 시행해본 결과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여러가지 논쟁이 있었다. 이중 대표적인 10가지 쟁점을 선정해 각각의 입장을 소개한다.
▲자치권한 논쟁=집권론은 행정업무의 효율성등을 이유로 국가업무 및 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분권론은 지자제의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과 업무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내무부존폐 논쟁=폐지론은 내무부를 폐지하고 지자체에 대한 조정역할을 할 자치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존치론은 내무부의 중앙집권적 발상이나 권위주의적 행태의 청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다른 중앙부처로부터 지자체를 보호하기위해서는 내무부의 존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행정계층구조 논쟁=개편론은 현재 행정구조가 지나치게 세분화해 효율성과 신속성을 저해하므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론은 읍·면·동·리는 지자체 내부의 행정계층에 불과하므로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견해다.
▲재정빈곤책임 논쟁=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재정 빈곤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과 현재 지방재정의 빈곤은 국세―지방세의 불균등배분등으로 상당부분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지자체수익사업 논쟁=지자체의 수익사업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환경정책 논쟁=개발론은 그린벨트완화등 어느정도 환경의 훼손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론은 환경이 악화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지역개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이기주의 논쟁=이해관계에 따른 지역간의 대립을 지역이기주의로 죄악시하는 견해와 지역의 정당한 권리주장으로 보는 시각이다.
▲갈등조정 논쟁=지역간 갈등과 분쟁해결에 국가개입의 강제 해결을 주장하는 견해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자율적 해결을 주장하는 견해간의 대립이다.
▲지방교육 자치논쟁=지방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를 일반행정기관과 분리·독립시켜야 한다는 견해와 양자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자치경찰 논쟁=경찰업무의 공정한 처리와 공조체계 확립등을 위해 국가가 직접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과 경찰업무의 현지성, 지역성, 유기적 협력을 위해 지자체에 경찰사무를 맡기자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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