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임진강의 폐수오염사태에 이어 낙동강 수계지역에서도 물고기떼죽음사태가 일어났다. 장마·폭우로 탁도가 급증, 용존산소의 부족때문이라고 하나 유독성 공장폐수가 여기라고 없을리 만무하다. 전국이 본격 장마권에 들게 되면 다른강에서도 같은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이같은 일이 잇달아도 이런 위해에서 언제쯤 벗어나게 될까 전망할 수가 없다. 당국의 무책때문이다.큰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갖가지 「예방책」은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구체안이 되어 대책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실현키 어려운 점을 뻔히 알면서도 여론무마용 또는 체면치레용이었다는 것은 동종의 사고가 재발하면 쉽사리 알게 된다.
지난번 한탄강 오염사고도 그 한 예다. 환경부장관은 현장을 둘러보면서 강주변의 공장들을 딴곳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신한국당은 환경세 신설을 주요골자로 하는 환경특별회계법 추진을 공언했고 행쇄위도 환경영향평가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사후약방문격이지만 실현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대안들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중 어느 하나도 구체안의 마련을 위해 연구가 진행중이라는 징조를 발견할 수 없다.
한마디로 사고의 충격과 여파가 가라앉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모두가 그만이다. 이것이 우리 「환경」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예를 들어 환경부장관의 업체이전, 폐쇄발언도 현실적으로는 간단하지가 않다. 정부가 이전 보조비를 지원한다해도 당사자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적지선정 역시 쉽지가 않다. 지자체 공조문제도 있다. 실행가능성은 산넘어 산이다. 온 정부내 부처가 달라붙어도 될까말까한 일인데 아직 환경부 차원의 「말」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의 「대책」에 신뢰가 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93년부터 정부는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무려 5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보다 앞서 91년에는 낙동강 페놀오염사고를 계기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강의 수질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대책」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확연한 증거다.
환경문제야말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추진되어야 하고 작은 것이라도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한탄강이나 낙동강의 경우 공해업소의 이전없이 어떤 대책도 「과거」의 되풀이일 뿐이다.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도 이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계획들은 유관기관이 총동원된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사태가 일어나면 현장이나 방문하고 말뿐인 대책을 내보내고 하는 반복으로는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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